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국회에서는 2009년 12월 여야 국회의원 6명은 각각 대표발의로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광고정책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안은 커녕 공식적인 의견서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 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 왔다.

오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가 국회에 미디어렙 법안은 물론이고, 공식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질타하였다.

그러나 최시중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미디어렙에 대한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문방위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방통위는 2009년 12월11일자로 ‘김창수의원이 대표발의(‘09.9.25)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등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마디로 의원 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미디어렙법안 마련을 위한 방통위 공식입장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이된 것이다. 이는 국정감사 위증죄(국감법 제14조)에 해당한다.

또한 12월11일 이후 제출된 전병헌, 이용경,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예 제출 된 적도 없었다.

방송광고공사 체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정부 주무 기관인 방통위원회는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었고, 국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보여 주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광고정책 책임 정부기관으로서 그동안 법안 마련에 수수방관해 온 책임에 대해 사과는 커녕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통위 공식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 했다고 고집하는 최시중위원장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