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저축은행사태/9.19정신 복원/최고위원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 저축은행 사태, MB정부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다

 

주말사이 7개 저축은행이 또다시 영업 정지됐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문 닫힌 저축은행 앞에서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원망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저축은행이 사업장마다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해오며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한다.

 

오늘의 사태는 2008년 9월과 2009년 12월, 두 차례나 전수조사를 하고도 저축은행 부실을 방치한 정부의 무능과 이들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에 놀아난 측근들의 부패의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는 금융당국의 말을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복마전 같은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 현상적인 대응을 넘어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원인과 구조조정이 계속 미뤄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와 편법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고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실세들의 비리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장관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로비스트 박태규의 로비자금 15억원 중 1억원 가량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두우 홍보수석에게 전달되었다면 나머지 14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검찰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재발방지나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을 것임을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 5.24조치를 철회하고 잊혀진 9.19정신을 복원하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이정표인 9.19공동성명이 있은 지 6년이 흘렸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사장되고, 남과 북은 꽁꽁 언 제2의 냉전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비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강경 노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재삼 확인했으며 대화만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임이 증명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가치 없는 대북강경노선을 고수하려는 아집을 버리고 평화의 물줄기에 동참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 제397차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최고위원회는 오늘 10.26재보궐선거 지역인 전남 장성군 제2선거구 후보에 이준호, 화순군 다선거구 후보에 양점승을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하기로 했다.

 

 

2011년 9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