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최중경 장관 사퇴 관련 브리핑

□ 일시: 2011년 9월 18일 오후 6시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9.15 정전대란 수습은 새 장관에게 맡겨라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자진 사퇴’ 의지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란에 대한 책임은 장관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력당국의 ‘후진국 수준 의식구조’를 질책하기 전에, 한국전력과 자회사 임원에 대한 ‘후진국형 낙하산 인사’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김중겸 한전 사장 예정자는 ‘TK-고려대-현대건설’이라는 3중 인연으로 대통령과 얽혀 있고, 11개 한전 자회사의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인수위? 현대건설? 한나라당? TK?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9.15 정전대란은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내부 기강해이를 불러온 MB의 '후진국형 낙하산 인사'가 가져온 명백한 '人災'다.

대통령은 먼저 정전대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 새로운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 전력당국의 기강 해이와 안이한 대처, 매뉴얼 관리 소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물러나는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새 장관에 대한 청문회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일정 등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가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핑계로 얼렁뚱땅 책임 추궁을 뒤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