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정부의 당당한 외교적 노력과 일본정부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어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 동포의 대일청구권 문제’ 논의를 위한 공식 양자 협의를 일본에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촉구 결정’에 따른 첫 실행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들의 배상청구권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배상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와, 한일협정으로 개인들의 청구권이 모두 없어졌다는 일본 정부 사이에 끼여 20여년을 힘겹게 싸워왔다.

1992년 1월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수요집회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마음을 담고, 오는 12월 14일 1,000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에 등록된 234명의 위안부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해 있는 사람은 69명뿐이다. 시간이 없다. 우리 정부는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가 협상을 미루거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신속히 중재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당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모든 청구권은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으니 새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이상 스스로 자행한 끔찍하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각국도 위안부 문제를 용서할 수 없는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배상 책임을 일본에 촉구해 왔다.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와 긍정적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는 우호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사회 인권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고령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그 상처를 미약하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적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

2011. 9. 16.

민주당 여성가족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