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9월 16일 16: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군에서 사용한다는 95만 원짜리 USB 100개면 김금래 후보자의 분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다. 만 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한 우리 군이나 47평 분당아파트를 9천만 원에 구입했다는 장관후보자나 모두 이명박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공생발전을 외치는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 이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틀간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최선을 다한 야당의원들이나 이를 지켜보신 국민들이나 분노와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통일부, 문화관광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누구하나 반듯한 장관후보가 없다. 탈세, 논문표절, 갖가지 특혜의혹에 이제 위장전입 쯤은 애교가 되고 말았다.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분야의 전문성도 없는 장관후보자들 앞에서 한숨만 나올 뿐이다.

네 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부적격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은 국회의 책무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동의안이 또다시 무산되었다.

이로써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산되고 말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모두 헌법기관이다. 한나라당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헌법기관 공백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감도 갖지 못한다면 집권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동의안을 함께 처리해 집권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야당 추천인사에 대해 보이콧하고 선출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 한나라당은 강정?한진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라

어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오늘 한진 중공업 4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두 가지 국정조사 요구서 모두 한나라당이 빨리 수용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