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통외통위 인사청문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9월 13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며 느낀 것은 예년보다 많이 위축된 것 같다. 물가 지난달에 5.3%, 특히 제수상 물가는 몇십%씩 올랐고 자식들 대개 실업자로 노는 것이 친척들에게 보이기 그런지 이번에 보니 전보다 귀성객이 많이 준 것 같다. 추석이 한가족 간에도 일년에 한두 차례 모여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나누고 가족간 소통의 계기되는데 MB정부가 민생을 어렵게 만든 실정 때문에 추석의 흔흔한 정마저 못 느껴돼 답답하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며 언론이 ‘안풍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정치권’이라며 조용환 변호사 인사청문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뤘지만 저는 우리 정치가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과정에서 보듯 속 좁고 치졸한 협량의 정치를 보인 것은 근본적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등 야당의 추천권은 항상 존중되어왔다. 그것은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해석에 대한 특정세력의 독점과 획일화를 막기 위해 야당과 여당에 일정하게 추천권을 준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6년 만에 행사하는 추천권이고, 인준되면 9명 중에 유일하게 재야출신의 변호사이다. 야당이 대변해야하는 소외된 계층, 서민의 입장을 헌재 업무에 반영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천한 것이다. 조용환 변호사의 능력은 여당 의원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청문과정에서의 답변내용을 악의적으로 규정짓는 자료를 발표하고 오보를 유도하고 그 오보를 가지고 조용환 후보를 좌파후보라고 색깔론을 씌워 인준하지 않으려는 여당의 행위는 헌재 구성까지 국회 관행마저 무시하며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여야 원내대표간의 명백한 합의마저 무시하려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야당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국정감사 등 전반적인 국회운영에 차질을 빗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는 연휴 끝이라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어 의원들이 지방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올라와 자리를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가 인사를 하는데 시기선정에 있어서 큰 잘못을 범했다. 국회의 국감 일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유일하게 빈 날이 내일부터 사흘이다. 그 사흘에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8월말에 인사를 발표해서 국감 준비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국회와 국민을 경시하는 인사를 해 대표적인 국민무시 MB오기인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발령을 낸 4명은 MB정부 특유의 측근돌려막기, 회전문-재탕인사라는 성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금래 후보자의 경우 여성부 장관이 가장 우선해야할 양성평등의 최전선에 서야할 사람인데 의정활동을 통해서 안상수 대표 등 여러 사람의 여성비하발언에 대해서 여성위 간사로 부적절한 논평을 해왔다. 그리고 83년, 86년, 93년 3개년간은 일 년에 2-3번씩 주소를 여기저기로 가족은 두고 혼자만 옮겨 다녔다. 메뚜기도 아니고 일 년에 2-3번씩 주소를 옮기는 것이 통상적으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일관하는데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류우익 후보자는 대통령 최측근을 가장 중요하고 명예로운 통일부 장관에 앉힌데 대해서 비판이 많다. 2008, 2009년 세금체납과 관련한 압류도 있던데 대통령의 최측근이 자기 주변관리를 공인으로서 이렇게 해서야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으로 이상태로 가다가는 이명박 정권이 역사로부터 북한을 중국에 잃어버린 정부, 통일을 말해왔짐나 통일을 가장 멀어지게 한 정부, 결정적으로 분단을 고착화한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러나 전혀 전문성 없고 주중대사 시절 여러 가지 행적에 의문이 많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MB의 통일관, 대북관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채민 장관도 평생 공직생활을 하며 한번도 복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 기왕에 관료를 쓰려면 복지정책 분야 에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이해가지 않는 인사다. 최광식 후보자도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능력은 물론이고 전문성, 도덕성까지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다. 연휴 끝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언론인들도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해주길 당부 드린다.

 

■ 김동철 외통위 간사

 

먼저 류우익 후보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전문성 측면에서, 실패한 MB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할 시점에서 적임자가 아니다. 또 초대 대통령 실장으로 MB정부 국정난맥, 인사실패 책임자로서 통일부 장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 도덕성 측면에서는 재산세를 2년 연속 체납했다. 자동차세를 4개월간 체납해서 자동차가 압류됐고 적십자회비는 무려 9년간 납부하지 않았다. 또 부인은 대학교수로서 남편을 중국에 있으면서도 학교를 휴직하거나 퇴직하지 않고 계속 학부강의를 한 것처럼 해서 거액의 연봉을 챙겼다. 도덕성의 측면에서 류우익 후보자 부부가 모두 똑같이 개인이나 자연인으로서 충실하지 못했다. 국민적 책임을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공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인식이다. 둘 째, 전문성 측면에서 지리학 교수로 역대 통일부장관 어떤 경우도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문외한인 사람을 남북관계가 심각한데 임명한 사례가 없다. 그러면 주중대사는 잘했나? 주중대사로서 역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류유익 후보가 이렇게 답변했다. ‘재임시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고 내실화에 일조했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중관계는 92년 수교이후 최악이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흔들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류우익 후보가 중국대사로 있으며 중국외교부와 급하게 연락을 취해도 외교부에서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주중 대사관 직원이 주중 외교부를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받은 적도 있다. 어떻게 한중관계가 내실화를 기했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한중관계 악화 뿐 아니라 역비례해서 북한의 대중국 예속화가 심화돼서 우리는 북방의 경제영토를 잃고 말았다. 재협상까지 미국에 양보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를 넓히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한다는데 북방 경제영토를 전부 내팽기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셋째, 대북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시급한데 류우익 후보자가 평소 해왔던 말들을 보면 과연 지난 3년6개월 동안 잘못된 적대적 대결적 강경 대북정책기조가 바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김영삼의 통일정책에 뿌리를 두는데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도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 평화적 통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류우익 후보자는 교수재직시절에 점진적 통일방식은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이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국토구상을 준비해야하고 통일에 대비한 국민 저축운동전개가 시급하다는 시대와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 또 초대 대통령실장으로 국정난맥과 인사실패의 책임자다. 소위 집권 1기 청와대 구성 내각 구성에 고소영, 강부자 논란의 핵심에 있으며 이런 인사 난맥을 전혀 막지 못했다. 대통령 실장으로 권한과 지위는 누리며 정책실패와 인사난맥을 방어하는 자로 검증이 끝났다. 통일부 장관 내정은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김상희 여성가족위 간사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준비하며 여가위 의원들은 이번에는 그래도 정책중심의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김금래 후보자는 그동안 MB정부에서 임명했던 장관들답게 위장전입, 탈세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도 도덕성 검증에 많은 부분이 할애될 것 같다. 먼저 위장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김금래 후보자는 83년 4월 당산동 아파트에 전입했다가 같은 해 11월에 신월동 무림연립으로 전입했다. 그리고 84년 11월에 명일동 삼익아파트로 전입한다. 짧은 기간에 3군데 전입한다. 86년에도 강동구 명일동에서 서대문구 남가좌동으로 같다가 2개월 후 다시 명일동으로 왔다. 93년에는 명일동에서 노원구 중계동으로 옮겨가고 한 달도 체 되지 않아 다시 명일동으로 온다. 그리고 또 한달 만에 또 중계동 신동아 아파트로 전입한다. 짧은 기간 세 차례나 주소를 옮겨 다닌다. 대체적으로 80-90년대는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때다. 특히 전입신고를 해서 옮겨 다니는데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옮겨 다니는 모습이다. 이것을 확실히 밝혀내진 못했지만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취득세, 등록세 탈루 의혹이다. 분당 효자촌 아파트를 2000년에 매입한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9천만원에 매입했다고, 3년뒤 9천5백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는데 가격을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나 평균 실거래가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그 당시 2억3천만원이고 평균실거래가는 3억2천이다. 9천5백원에 팔았다는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4억정도 되고, 실거래가도 4억8천이다. 현재 살고 있는 여의도 장미아파트도 2003년도에 1억8천3백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하는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5억6천백만원으로 3배 넘게 차이난다. 실거래가는 7억7천5백만원이다. 이런 정도면 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국세청과 실거래를 기준으로 볼 때 취등록세 3천만원을 탈루했고 최소한 양도소득세를 분당아파트를 통해 1억은 탈루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내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 속에 이것이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본다. 그리고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가장 재산이 많다. 특히 예금재산이 많다. 2008년 7월 국회의원으로 첫번째 재산신고 때보다 5억9천5백만원 정도의 부부합산 예금이 있었는데 3년만에 11억8천4백만원이 돼서 두배정도 증가했다. 이 부분도 밝혀내야한다. 김금래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위장전입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세금탈루문제에 대해서 집중 추궁해야한다. 그리고 여성부 장관으로 성평등 의식이나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검증하겠다. 김 후보자는 여성운동 출신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을 두둔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저와 함께 전반기에 여성위 간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사건 관련해서 경찰청창을 불러야한다는 야당의원 요구에도 한나라당 의원을 전원 불참시켜 무산시켰다. 또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청의 인권침해도 경찰총장을 불러내야한다는데 적극 반대해서 무산됐다. 안상수 대표의 자연산 발언도 “농담이다”, “성희롱은 아니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번에 강용석 의원 건도 반대가 많은데 대해서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자 여가위 간사인 김금래 의원의 역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 중 하나가 여성정책이다. MB정부 하에서 여성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롱거리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 성격차 지수에서 104위로 최하위에 머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권의 여성정책 전반을 묻고 김금래 후보자의 정책전환 의지와 능력을 검증하겠다.

 

■ 최재성 의원

 

류우익 내정자는 황사처럼 뿌연 사람이다. 류우익 내정자가 취임하면 국민의 정신건강에 매우 안 좋을 것 같다. 우선 샘이 뿌옇다. 적십자 회비를 9년간 안낸 것이나 재산세 체납해서 압류됐다 뒤늦게 납부한 점 등 본인이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했다. 또 아들이 취직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소유케 하고 해당수입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사는 아파트도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아들부부을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푼돈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들이 유학시절 미국에 같이 거주하는 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의무를 해태하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반면에 수입은 매우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타당한 수입에 대한 집착이면 이해가 가지만 매우 부실한 행태를 보이면서 꼬박꼬박 챙겼다. 내정자는 대통령실장에 취임하며 1년간 휴직원을 냈는데 쇠고기 촛불시위로 조기에 실장을 그만두게 된다. 2008년 8월 바로 휴직을 접고 6개월 만에 복직해서 대사로 나갈 때까지 2과목 수업을 하고 1억 5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부인도 주중대사 재직시절에 1억5천만원을 수령하는데 출입국 날짜와 수업시간표가 일치하는 날은 28%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휴강이나 보강으로 채웠다는데 확인되지 않는다. 한 과목이 3학점인데 75%가 누락된 수업일수를 채워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루일당으로 18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다. 특히 내정자의 부인께서 재직하는 학교의 규정에 의하면 출국 7일전까지 국외여행 허가원과 보강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과정을 자율허가 형태로 총장과 구두로 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결격하면서 수업은 부실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피해주며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학자로서 정책부분에 대해서도 황사같이 뿌옇다. 곡학아세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92년, 96년 각각 논문에서 비군사적 평화지대와 남북자유경제지대에 대해서 역설하고 한강하구에서 남북 군사력을 후퇴시켜야한다며 개혁진영의 통일정책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다 지금은 돌변했다. 사실장 대운하 전도사라고 명명 받고 있는 류우익 후보자지만 92년 논문에 국회가 지방의회가 국토의 미래상을 설정하는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행정주도의 국토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이것도 돌변했다. 후보자의 학자로서 정책적 입장, 논리가 정치적 변질을 해온 과정도 황사와 같고 부실한 행태와 편법적으로 거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의무를 해태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고 추궁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류 내정자의 대사 시절도 황사처럼 뿌옇다. 대북주요라인을 구축했다는 평가와 함께 그것을 새로운 남북관계의 에너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하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의미 있는 중국 관료나 정치인을 충분히 접촉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것도 하나의 거품이고 실체가 뿌옇게 가려져 있어서 따지고 추궁해야할 부분이다.

 

■ 정범구 의원

 

김금래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 중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한다. 2000년 3월에 분당 아파트에 47평 아파트를 9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3천이고 평균 실거래가는 3억2천이다. 이것을 9천만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812만원 정도 탈루한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다. 2003년 6월 이 아파트를 9천5백만원에 판 것으로 신고한다. 양도소득 차익이 5백만원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왜냐면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조건에서 강화되어 1년 거주 3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요건이 되는데 김 후보자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기 바로 직전인 2003년 6월 이 아파트를 팔고 나갔다. 실거래가에 현저히 떨어지는 가격으로 사고판 것으로 신고한 점이 문제가 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고 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회피하기위해 직전에 팔고 나간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한다. 다운계약서 의혹은 계속된다. 2003년 7월 여의도의 52평 아파트를 1억 8천3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도 상식과 맞지 않는다. 당시 국세청 시가에 따르면 5억6천이다. 과세를 국세청 기준시가, 지자체 표준시가표준액에 맞추면 김 후보자는 여의도 아파트를 사며 내야할 세금에서 2천2백만원이나 적은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난다. 후보자의 진술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기준시가대비 두개 아파트에서 3천만원 정도의 취득세, 등록세 탈루 혐의가 있다.

 

■ 김재윤 의원

 

김금래 후보자는 마법사 같다. 손만 닿으면 아파트 가격이 1/4씩 떨어진다.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를 공약했다가 하지 못했는데 김금래 후보자를 국토해양부 장관로 하면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1/4값 아파트를 실현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분당아파트를 9천만원에 살 수 있고 3년이 지나도 9천5백에 팔다니 마법사거나 축소지향의 한국인이다. 여의도 아파트도 52평형인데 이것을 1억8천3백에 샀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 선정했다.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보냈어야한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유형이다. 마이더스의 왕의 반대말이 무언가. 마법사 장관후보자를 만나서 어째야할지 모르겠다. 또 자칫하면 여성가족부가 남성가족부로 바뀌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분의 발언을 보며 남성가장부로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돼서 이점도 철저하게 따져야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류우익 통일부장관 내정자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출범 당시 인수위를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시도하다 성공하지 못하니 통일의 통자와도 관계되지 않은 류우익 후보자로 사실상 통일부를 폐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한국전쟁 이후로 후퇴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유린될지 모르는 상황에 실패한 대북정책의 책임을 지고 현인택 장관을 교체했다면 파탄난 대북관계를 정상화할 능력자 발굴해야하는데 류우익씨를 꼭 장관을 시키려면 국토해양부에나 보낼 사람이다. 지리학자를 통일부장관에 앉혀서 무슨 역할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위장전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류우익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스스로 장관으로서 적임자가 아님을 느끼고 자진 철회 요청을 대통령께 해야한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

 

이명박 정권 들어 여성정책이 실종됐다고 한다. 고대 여학생 성폭력 사건,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등 우리사회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여성부는 매우 미온적이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정책 실종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실종됐다는 얘기들을 한다. 그런 점에서 김금래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자질도 능력, 정책적 소신도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 김금래 후보자의 해외송금내역을 살폈는데 18대 국회의원선거 직후에 필리핀 M어패럴에 미화 1만5천불을 보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질문해서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동생에게 보냈다는 답변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M어패럴과 동생, 후보자와 무슨 관계인지 이것이 채무인지 기부인지 명확한 해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내일 청문회를 통해 질문하고 검증하겠다.

 

2011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