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대통령의 국가관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정부여당이 그렇게 혐오하는 반정부 네티즌이 한 말이 아니다.

다름아닌 대통령의 친형이자 당시 국회부의장인 이상득 의원이 2008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최근 가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외교전문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수반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익 대신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의혹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단순히 임기 후반에 찾아오는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허물어져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포스러울 정도다.

왜 대통령이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핑계로 독도 영토문제 등 한?일 외교현안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면서 쇠고기 협상을 밀어붙였는지 그 이유가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대통령의 ‘사명감과 역사의식이 부족한 국가관’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공식해명 대신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모른 척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상황이 와도, 원래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사람이니’ 아무래도 괜찮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