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 서면 브리핑

■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

추석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가 걱정, 일자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국민들의 애타는 걱정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길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긴박한 민생 현장과는 달리 너무 안이하고 모든 문제를 외부환경이나 정치권 등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변명으로 일관해 참으로 실망스럽다.

물가급등은 국제유가와 천재지변 탓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은 세계경제 위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세계적 재정위기로 국제 부자들이 세금 내겠다고 나서고 있고 각국의 조세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부자감세가 국제적 추세라고 강변하면서 빚 얻어 부자와 대기업 세금 깎아 줘야 한다는 대통령이 친서민과 공생발전을 얘기하고 있으니 서민입장에서는 복장 터질 노릇이다.

아울러 여의도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 하실 입장이 못 된다. 오늘의 정치가 여야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정치로 전락한데는 MB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도록 하고 여야 간에 대화를 차단시킨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남북문제 역시 입장변화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선(先)사과 후(後)대화’라는 고정 틀에서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민족간 대립만 심화시키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임은 지난 3차례의 선거를 통해 여실히 입증되었음에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선별주의만을 고집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늦은 밤 기대를 갖고 채널을 고정했을 대다수 국민들께서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을 생각하니 야당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새삼 절실하게 느낀다. 대통령께 최고의 민생은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1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