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등록금 인하 빠지고 ‘달래고 보기식’에 불과한 정부 등록금 대책

□ 정부가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 1조5천억원을 마련하여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당초 정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은 또 다시 실종되어 매우 실망스럽고 반값등록금 대책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또 다시 절망에 빠뜨리고 있음.

o 학생들의 등록금 실부담액 50% 인하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약 5조7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대학자구노력을 감안해도 4조7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국가재정 1조5천억원 확보는 턱 없이 부족하고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급만으로는 300만 대학생들과 가족이 겪는 등록금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

□ 한나라당이 약속한 명목등록금 인하도 실종,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 행위이고 집권 여당으로써의 책임도 통감하지 못하는 처사임.

o 지난 6월 한나라당은 연차적으로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고(2012년 1조5천억원 확보하여 15%인하, 2013년 2조3천억원으로 24%, 2014년 3조원으로 30% 인하), 6월 영수회담에서도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을 약속한 바 있음.

o 지난 9월 5일 ‘국회 여야 6인 회의’에서도 여야 모두 정부 재정지원을 명목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결국 이를 묵살

□ 금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차등등록금’은 현재 대학등록금에관한규정에 명시된 등록금 총액의 10% 장학금 지급 규정을 소득연계장학금 지급으로 수정 법제화만 해도 1.4조원의 소득연계 장학금이 가능한 내용에 불과

o 정부의 재정 지원금액은 명목등록금 인하 및 대학구조조정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 정부 대책은 당장 ′12년도에만 해당되어 임시방편적이고 지속가능성도 희박, 이는 일단 ‘달래기식’에 불과

o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관건이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정부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12년 이후 등록금 지원은 앞날이 불투명

-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일반회계를 투입하는 것은 장학사업비 형태로만 지급되어 명목 등록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없고,

- 장학금 형태로 대학에 돈을 지원하게 되면 대학 전체에 대한 감사와 대학회계의 투명성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없으며,

-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 안정적 예산편성이 어려워 매년 정부재정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흔들릴 수 있어 당장 ′12년 이후는 대책 부재

□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반값등록금 대책으로 다시 보완되어야 함.

o 우리 국민의 약 90% 이상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 90%의 국민이 ‘반값등록금에 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획기적인 완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o 금일 정부 등록금 대책은 대학자구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소득분위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지원에 그침.

□ 이에 민주당은

o 정부가 추가감세 완전 철회로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통해 2.5조원 이상의 재원을 명목등록금 인하에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 추가감세 완전 철회하면 1조3천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 가능, 정부가 제시한 추가감세 부분철회로 △1조3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이를 완전 철회할 경우 1조3천억원의 조세 수입 확보 가능

o 등록금 총액의 10% 장학금 규정을 소득연계장학금으로 법제화하고,

o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의 근거 마련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

2011. 09. 08.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장 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