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대표, 중소?서민경제 국민대토론회 축사

□ 일시: 2011년 9월 1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 주최: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 손학규 대표

오늘 이자리가 참 좋다. 제가 희망대장정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해당분야에 이해당사자들과 타운홀 형식의 토론의 자리를 가졌는데 오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위한 토론회 자리가 참 잘 배치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장께서 우리 시대 화두는 ‘복지다’는 말을 했다. 맞는 말이다. 하나 더 붙이면 우리 시대의 화두는 복지와 정의다. 그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잔여적 복지나, 구휼해주는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 모두가 같은 인격체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우리 시대 정신이다. 동시에 시장경제를 앞세워서 약육강식, 강자독식이 횡횡하는 시대 속에서 힘 있는 사람과, 특권층이 반칙을 통해서 자기들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먹고 살자’는 시대가 됐다. 그것이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의 시대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말했다. 올해 경축사에서는 공생발전을 말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사회가 이 정권 들어서 공정이 무너지고 반칙과 특권이 횡횡하는 사회가 되면서 불만이 많고 저항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살자’는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과제다. ‘9988’ 중소기업의 대명사다. 88%의 국민이 그 안에서 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여기가 잘사는 길을 찾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 협력을 하되 시혜적 협력이 아닌 서로 윈윈하고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생발전을 말했다. 좋은 말이다. 거기에 더해서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발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우리가 자발적인 문화, 자발적으로 힘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하청업체, 협력업체, 골목상권들과 서로 상생하는 윈윈하는 자세로 임했는지를 심각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가 골목상권까지 무참히 짓밟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SSM’이다, ‘MRO’다,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가 일반에게 상식해 되어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는 자발적 문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라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짐을 느낀다. 이 정부는 출발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처 몇 개를 없애는 것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실제로 작은 정부가 됐는가. 국가가 곳곳에 간섭하면서 국가의 개입은 늘렸는데 국가의 개입이 약자보호가 아니라 강자에게 힘을 주는 개입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로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서 중소기업이 살길을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대기업을 떠받치는 건전한 형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그러한 방향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 아직도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할 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어긋난다.

WTO나 FTA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을 죽이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의 목표는 민생에 맞혀줘야 한다. 국민의 삶이 최고의 목표다. 국민이 가장 많이 먹고 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 안에서 국민이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고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 토목건설 위주가 아닌 사람을 위주로 하는 미래 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함께 잘사는 사회 중소기업이 잘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더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펴는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미래정치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태근 국회의원님,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자리를 만들어주신데 감사드리고, 오늘은 민주당이 어깨를 필수 있을 것 같다. 이 자리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계시고, 유선호 법사위원장, 김희철 의원, 정범구의원이 자리해 주셨다.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중소기업 여러분과 상공인 여러분 크게 받아주기 바란다. 감사드린다.

2011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