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물가대책 외 2건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9월 1일 오후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8월 소비자물가 3년새 최고 5.3% 증가,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가 5.3%나 폭등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신선채소가 21.6%나 올라 추석을 맞이해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정부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기까지 무엇을 했나?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물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 없는 대책만 열거하다 보니,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상 기후와 국제유가 영향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8월에도 4%나 올랐는데도 정부는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3%에서 4%로 수정한 물가목표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정부가 올해 4%로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9월 이후 4개월간 물가를 3% 이내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9월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급등할 조짐이고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국민들로부터 물가안정 대책이나 공모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가 우리 정부의 현주소다.

 

정부는 거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부족은 이제 일상화된 문제이므로 유통구조 개선, 대체농산물 수입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물가급등은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실패를 심도있게 추궁할 것이다.

 

 

■ 부패원조 한나라당은 ‘부패’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민주당이 곽노현 교육감을 감싸고 있다며 ‘부패 비호당’ 운운하며 연일 민주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얼마전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노태우 전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99년 대선 기간 중 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측에 3천억 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했고 퇴임시 청와대 금고에 백억 원 이상의 돈을 남겨두고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대기업들로부터 사과박스가 담긴 차량째 무차별 불법자금 모금을 했던 ‘차떼기’의 역사를 갖고 있다.

 

‘부패 원조당’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과연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이미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 바 있고, 이러한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과는 달리 우리 민주당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한나라당은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무슨 호재나 만난 듯 반기고 있지만, 그에 앞서 ‘부패 원조당’ 한나라당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실정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옳은 일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곽 교육감을 핑계 삼아 야권 연대를 폄하하는 것은 오히려 야권 연대와 통합을 염원하는 ‘국민적 명령’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저질 공세에 좌면우고하지 않고 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야권통합과 연대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 정부여당의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도입 문제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를 하나로 묶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공동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문제가 터지면 먼저 원인 분석과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새로운 제도만 찾아나서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시행된지 사실상 2년 밖에 되지 않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동등록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행돼서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민의를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제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시장 후보 공동등록제는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교육자치제를 훼손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