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대표, 보편적복지정책토론회 인사말

□ 일시: 2011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손학규 대표

김용익 위원장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박순성 원장을 비롯한 정책연구원, 박영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실장 전문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의 정책활동이 활발한 것 같다. 이 정책활동은 단지 눈앞에 있는 정기국회다, 당면한 법안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운영의 틀을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는 데서 시작을 하고, 그러나 경제 틀이나 국가운영의 틀을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 구조에 대한 밑바탕이 되고, 더 밑바탕에는 정치의 기본적인 목표, 국가의 목표를 새롭게 성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집권공약을 비판하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운영의 어떤 목표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확신을 느끼게 된다. 모든 것이 우선 민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 민생이 모든 경제와 정책에 기조가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밑바탕에는 국가의 목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사람이 국가 구성원 국민들이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는 철학적 바탕을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지는 그저 지금 이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세력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 자체로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경제의 틀을 바꿔서 경제의 선순환, 좋은 성장에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엊그제 이용섭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원마련대책을 위한 기획단 활동이 결실을 보았지만, 이용섭 의원이 이야기하는 8.29 재원대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정치적으로 헛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이고, 좋은 성장의 바탕이 되는 기획을 한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자신을 갖고 더욱 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보편적 복지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년도 정권교체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될 것이고, 총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에 민주당의 대국민 국가비전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이상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있으면서 이상이 교수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고 일부언론에서부터 관심을 갖았지만, 그때부터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것이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프로그램과도 연결이 되고, 드디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 국민이 공감을 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한 이념적인 정책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고, 이런 토론 하나 하나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 잘사는 사회, 새로운 사회를 위한 힘찬 걸음, 또 한걸음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감사하다.

2011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