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부터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방안 국회 보고키로!

저수지둑높임 사업, 통일부 연구용역사업 등 감사청구!

1. 민주당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위기의 주범은 ‘과다한 복지지출’이 아닌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때문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2. 5건의 감사원 감사청구와 총 1,107건의 시정요구, 2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민주당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검찰청 예산에 대해,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문제를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음.

둘째,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자 권력유지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o 특수할동비 집행 범위(정보, 수사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

o 감사원은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가 예산집행지침 및 계산 증명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관리

o 정부는 국회관계법 및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할 것 등을 시정조치 하였음.

그 동안 관행임을 내세워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심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정부는 이번 국회의 시정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여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셋째,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의혹인 있는 농림부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높임 사업,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음

o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한 감사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일부 지구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담합 또는 부정입찰 등의 의혹이 있음.

-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 사업장 이격거리 및 공정특성 등 토대로 한 턴키발주의 위법성 여부, 사업지 추가선정 및 잦은 계획변경 실태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감사 청구

o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

-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필요한 정책연구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요불급하게 집행되는 등 정책연구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

- 2008~2010년간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중 수의계약금액이 90%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를 요구

o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감사

o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

o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감사

넷째, 재정건정성 회복,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정요구가 있었음.

3. 국가,지방 할 것 없이 나라재정이 매우 어려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확대 못지 않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민혈세가 쓰이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함.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의 성과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2011. 8. 31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 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