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조현오 청장 서면조사 관련 서면브리핑

■ 검찰의 조현오 청장 2차 서면조사 관련

검찰은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1년 이상 수사다운 수사에 착수조차 않고 있다.

겨우 했다는 것이 두 차례의 서면조사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감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자의적 법집행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시간끌기로 이 사건을 유야무야시켜 조현오 청장을 감싸려는 검찰의 행태를 지켜보며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검경이 뒤로는 서로 감싸기에 바쁘다니 기가 막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검찰은 역시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고 부패한다고 했지만 법의 수호자이기를 거부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의 오만과 방자함이 대한민국을 진동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고개를 들 자격조차 없는 검찰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마저 유야무야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수사와 경찰총수의 명예훼손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반드시 검찰개혁을 실현해 낼 것이다.

2011년 8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