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남북교류협력특위 정책간담회 축사

□ 일시 : 2011년 8월 24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4호실

■ 손학규 대표

엊그제 22일 북한에서 금강산 재산권에 대해서 법적인 처분을 단행한다고 했고, 어제 23일에는 현대아산직원 16명이 전원 철수 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6월 15일에 임진각에서 간담회를 할 때 북한 내륙지방에 투자했던 것이 꼼짝 못하게 됐는데, 일반인에게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우리는 “계속 교류하고 대화하라.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5.24조치를 풀어라. 그것도 아니면 쌀부터 보내고 인도적 지원조치부터 하라”고 마이크만 잡으면 숱하게 얘기했지만 메아리 없는 음성이었다. 이번 8.15일에는 그래도 이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1년이니 무슨 얘기가 있지 않을까 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하다가 깨졌지만 다른 준비나 후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기대를 했다. 그런데 문맥만을 보면 감춰진 것도 없어 보인다. 하는 일은 있고 겉으로는 말을 아낀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 둘 텐데 그것도 없는 것 같다. 답답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교류를 안하겠다는 것을 업적으로 남기려는 생각이고, 그것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피해를 보고 신음하는 기업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교류하고 협력하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 수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북한을 계속 몰아붙여서 북한의 자원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이 정부는 원칙에 따라서 대북교류를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로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이고 민족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둘째치고라도 전쟁이야 일어나겠냐고 했지만 작년에 포가 펑펑 터지는 것을 보면 그것까지도 믿을 수 없다. 지난번 중국에 방문 했을 때 중국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당사자들이 좀더 적극 나서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교류하고 화해하는 정책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꼼짝 못하게 돼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 그동안 민간교류를 하시던 여러분께서 좀더 나은 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저희의 바람이다.

2011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