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학계 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11. 08. 23.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원내대표,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박은수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김유정 정책위 제6정조위원장, 신제원 한국의료인 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 축사를 맡은 김진표 원내대표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 평가인증 제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축하하며, 평가인증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는 박은수 의원과 김유정 의원은 각각 개회사와 인사말을 통해 “의계열 전문직 교육기관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인력들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한국의 의학교육의 문제점과 의계열 대학의 학교교육 기관과 보수교육 및 평생교육의 이원화로 교육의 질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평가인증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대만의 초청 연좌인 Chi-Wan Lai, M.D.(CEO, Taiwan Medical Accreditation Council;TMAC))는 대만의 의학교육 인증 경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만의 TMAC가 생성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의학교육 인증 과정, 인증 결정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의료계 평가인증은 시대적 국제적 조류이며, 평가인증 의무화가 교육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평가인증의 법적기반마련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의 지침이고, 평가인증과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협력과 정부 주무부서의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 김각균 치의학평가원 평가위원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은 2007년에 개최된 Global Congress on Dental Education Ⅲ에서 합의된 권고내용 중 국가적 인증기준에 대해 학생 학습평가는 지식, 기술, 태도 및 예비 졸업생의 안전성이라는 차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임상활동은 수행의 양과 질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모두 인증 받은 학교만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인「고등교육법 개정안」과「의료법 개정안」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와의 협의 등 국회 내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