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세훈 시장 불법 선거운동 중지 촉구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하라

오세훈 시장은 어제(22일) 시청 및 산하 사업소 직원 1만121명에게 “복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저에게 이번 주민투표로 민심을 확인하는 일이 역사적 책무라고 하지만 저를 믿고 여기까지 함께 와준 직원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시장직까지 걸며 정치도박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 직원들에게 주민투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보낸 의도가 석연치 않다.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는 서울시 공무원 및 산하 사업소 직원 당사자들의 투표 참여는 물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토록 할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선거법 위반임이 분명하다.

헌법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 참여 여부가 곧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개투표의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분위기를 강하게 조성하는 데 대해 선관위의 제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투표 독려 운동에 참여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시 마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해 주민투표를 독려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군이 부재자 투표를 못한 서울거주 장병들에게 외출을 나가도록 독려한다는 제보도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불법탈법 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2011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