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탄직전의 서울시 살림살이

○ ‘서울시 + 서울시 투자기관’ 총부채 ‘10년말 25.5조원

 o 서울시 부채가 ‘09년 한해 동안 7조 7,910억원 급증해서 25조원을 넘긴 데 이어 ’10년에도 4,610억원 증가해서 25조 5,363억원에 이름
  - 이중 서울시 자체 부채는 4조 9,794억원
    서울메트로, SH 공사등 투자기관 부채는 20조 5,569억원


<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 현황 >(단위: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시	20,822	46,851	49,794
투자기관	152,021	203,902	205,569
합 계	172,843	250,753	255,363

o 연간이자만도 7,000억원 ~8,000억원 규모에 달함.

- 서울시 3개구청 1년 예산에 해당

○  서울시 ‘09년 ’10년 2년연속 재정적자,

‘순세계잉여금’도 2년연속 적자 - 광역지자체중 서울시가 유일

o (재정적자) 서울시 일반회계 ‘09년 2,145억원 적자에 이어, ’10년에도 3,129억원 적자 기록

o (순세계잉여금) ‘09년 △2,144억원 적자이어 ’10년 △3,239억원 적자 기록

- 서울시는 유일하게 2년연속 순세계잉여금 적자를 기록

* 세계잉여금= 세입액- 세출액

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09년에 이어 ’10년도에도 시의회가 승인한 일시차입금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


< 서울시 일시차입금 현황 >

-	2009년	2010년
차입한도금(시의회)	7,000억원	10,000억원
차입 총누계액	1조 6,200억원	2조 2,200억원
이자지급액	5,987백만원	6,429백만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을 위한 과도한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과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서울시 재정난의 주원인

●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집행

○  ‘10년 예산현액 22.5조원 중 1.7조원 불용 (불용율 7.5조원), '09년에도 1.6조원 불용시킴

o 서울시는 매년 7~8%를 불용시키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 불용률이 1.7%~2% 내외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줌

○  2010년도 이?전용만 무려 401회, 액수만도 1,500억원에 달함

●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① 한강르네상스 사업

o 총사업비만 1.5조원에 이르고 있음.

o 감사원 감사결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장밋빛 청사진에 기댄 사업

- 主사업인 ‘서해뱃길 사업’ 감사결과, 수요예측, 경제적 타당성 평가등을 ‘뻥튀기’ 하였음

? B/C가 0.54에 불과함에도 1.14로 뻥튀기

? 4,000억원 적자사업을 600억짜리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킴

? 수상버스가 승용차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운영시간대가 있음에도 24시간 전환되도로 분석

o ‘세빛둥둥섬(모피쇼가 열려서 문제된 곳)’이나 기타사업도 민간업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밝혀짐

②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o 광화문 광장 조성?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

- 조성예산도 당초 354억원→ 465억원으로 110억원 증가

- 연간 유지비용만도 ‘10년 한해 28억원 소요

- 광화문 광장의 유지관리비는 서울광장(연간 2억원)의 14배

o 감사원 감사결과에 "서울시가 광장의 적정 수량에 대한 검토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후 철거?이전을 반복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남

- 석재화분대 326개(15억원 소요)를 설치했다가 너무 많아 56개 서울광장으로 이전

- 광장 공간을 ‘잔디광장 → 플라워 카펫→스케이트장→잔디광장’으로 번복하면서 막대한 국민혈세(32억원) 낭비

③ 오세훈 수상 택시

o 2007년 오세훈시장은 한강르네상스의 ‘수상교통수단’이라며 수상택시 10대(8인승 5대, 11인승 5대)를 도입하여 운행

- 수상택시 하루 평균이용객은 2008년 115명, 2009명 135명, 2010년 83명으로

- 도입당시 예측한 수상택시 이용객(하루 평균 1만9500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

o '07년~‘09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5억원(감가삼각비 미포함)에 달하여 당초 운영 업체인 ’(주)즐거운서울‘은 사업을 포기하고 (주)청해진해운으로 2010년 2월 입수합병 되는 수모를 겪음.

② 다산콜센터 사업

o 오세훈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다산콜센터도 대표적 낭비 사업

- ‘07년 15억에서 시작한 사업이 ’10년 175억원으로 급증

- 상담건수가 ‘07년 1,100여건에서 ’10년 39,000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지만,

- 상담내용이 상하수도 등 서울시정에 대한 민원이 아닌, 길안내나 장난스러운 전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실효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