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농민연대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1년 8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인사말

오늘 한국농민연대 여러분께서 민주당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린다. 전국의 대표적인 농민단체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에 오신 것은 개별 농민단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뜻은 앞으로 전개될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농업의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오신 것으로 안다.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이다. 농업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 농업의 기반이 파괴된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아무리 농업생산이 GDP 대비 3%에 미친다고 해도 농업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에 있다. 행복의 원천은 농업에서 나온다. 식품이라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건강과 생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공동체가 흩어지고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공동체의 기반은 농업에서 나온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를 되도록 폐기하지 않으려 했다. 도에서 지원을 해서 키워 가려 했다.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이고, 마을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국가가 비용과 성과만을 기계적, 경제적으로 계산해 정책을 세워 경제 원리에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농업을 살리는 것이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내년도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이유다.

당면한 한-미 FTA와 관련 제안서도 주셨지만 한-미 FTA 직간접 피해조사, 통상관련법 제정은 이미 민주당이 내놓은 10+2안의 내용이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저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얼마 전 미국 대사를 만났을 때도 조건이 충족되고, 5월 체결에서도 균형이 깨진 것을 다시 맞추는 재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원칙에 입각해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당면한 농업현안에 대해 좋은 말씀 부탁한다. 다시 한번 저희 민주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