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날치기로 마음대로 빼먹은 나라 곳간을 꼼꼼히 점검하는 결산심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예결위 결산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2010년도 결산심사는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될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3년 연속 날치기 처리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밀어붙인 정책들이 국가재정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고 갔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빌반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들은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물 쓰듯 하는 정부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 예산을 통해 어떠한 감시나 견제도 없이 국민의 혈세를 정권 마음대로 집행한 결과에 대해 밝히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빼어먹은 나라의 곳간을 꼼꼼히 점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 미디어렙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오늘 민주당 소속 문방위 위원들은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8월 국회가 결산심사뿐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문방위의 핵심법안인 미디어렙법도 당연히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디어렙 법안이 최소한 법안소위에서 일정을 잡아 논의되고 처리하기위해서는 먼저 한선교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직을 사퇴하든지, 불가피하다면 위원장 직무대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한선교 의원이 법안소위의 위원장으로 있는 점을 들어 법안소위원회 일정상정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한선교 의원은 사상 초유의 야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의 당사자로 거론되어 있어 법안 소위의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없어서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은 문방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선교 위원장의 사퇴와 문방위를 떠날 것을 요구했었다.

 

한나라당이 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한선교 의원의 등 뒤에 숨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한선교 의원의 간사직 및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직을 사퇴시켜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

 

 

2011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