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자신의 본분을 정말 외면한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1인 시위 방식의 홍보활동을 연일 벌이고 있다.

나쁜 시장이 나쁜 투표를 위해, 참 나쁜 독려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주민투표일을 알린다는 핑계지만 누가 보아도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탈법적 투표운동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자각하고, 불법?탈법 투표 운동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이 불법 투표운동을 한 8월 17일은 을지훈련기간이었다. 을지훈련은 ‘전쟁이 발발한 국가비상시’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이다.

특히 서울시장은 서울지역 민·관·군·경 기관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구성하는 기구인 ‘서울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은 전시체제 동원에 대비하여 훈련에 열중인데, 서울 시장이란 분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되었다.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서울시장인 나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는 특권의식, 또 주민투표에서 지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데 무슨 수해 피해복구고 을지연습이냐는 식의 무책임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천만 인구를 책임져야 하는 시장이 샌드위치맨으로, 피켓맨으로 도시를 헤매면서 ‘모양새 빠지는’ 홍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방송토론 상대자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서 오만에 찬 몽니를 부리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서울시장의 직분도 모두 내팽개치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니, 서울시민들의 반응이 차가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토록 주민투표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면 서울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오늘이라도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투표 운동에 나서야 한다.

■ 계속되는 전월세난, 변죽만 울리는 정부대책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난으로 집 없는 중산서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서울시 아파트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연속 30개월 27.3%나 상승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의 5개광역시는 더욱 심각하다. 2009년 4월부터 연속 28개월 동안 32.5% 올랐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에는 대책다운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전월세 가격 안정에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있는 대책들이 대다수이다.

곧바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데도 엉뚱한 대책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공급효과가 없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만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주택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 사업자에 한해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크게 왜곡시키거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임대사업 명목의 다주택 보유를 권장해 투기성 수요를 늘림으로써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크게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에 대해 전세자금과 내집 마련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세난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가계의 빚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 민주당은 하루 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1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