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8월 8일 16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4대강 사업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라디오 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다.

이번 피해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시는 것과 달리 4대강 공사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4대강 공사로 인한 어이없는 인재라는 사실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국가하천인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3.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4대강 본류 구간은 100년 빈도의 비에 대한 대비가 이미 되어있는 정비된 하천이다.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객관적인 현장조사를 근거로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민주당 4대강특위(위원장 김진애)와 4대강 현장 시민공동조사단(단장 김정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준설로 홍수위험을 줄였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전에 없던 농경지 피해가 경북성주, 경남함안, 충남부여 등지에 53,525ha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멀쩡하던 왜관철교가 무너지고, 구미에서는 두 차례나 단수사태가 발생해서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보를 만들기 전까지는 멀쩡하던 상주보 아래쪽 제방이 300미터나 붕괴된 바 있다.

부실설계, 속도전 시공으로 일관하는 4대강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사업인데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방지했다고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을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4대강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후속사업을 추진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과 지류하천의 홍수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복구와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관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강행을 위해 해군이 또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주 8월5일 여야 원내대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예결위 내에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예결위 소위에서는 민항 중심의 민군복합기항지로 건설하라고한 국회 예산안 부대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예결위 소위의 활동기간에는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권력 투입 등으로 공사를 강행하지 않는 것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에 부합한다.

정부는 여야간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