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지명표준위원회의 일본해 단독 표기 철회 촉구 서면브리핑

■ 미국 지명표준위원회의 일본해 단독 표기 관련

미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보낸 서한을 통해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자국 내 ‘지명표준위원회’가 정한 ‘해양 지명의 병기(倂記)는 불가하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해란 지명이 ‘동해’보다 널리 통용된다는 근거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지명표준위원회는 연방정부 산하의 기구로 자국 뿐 아니라 외국의 지리용어를 주관하는 한편 그에 따른 조치, 정책, 원칙 등을 공표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미국 측의 주장은 외교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지명표준위원회는 2008년 독도의 한국 영유권 표기를 삭제했다 다시 ‘한국’과 ‘공해’로 일주일 만에 원상회복시켰던 전력이 있다.

독도 표기문제나 동해-일본해 병기 문제 등에서 보여지는 미국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미국을 혈맹으로 인식하는 한국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며 약소국을 옹호했던 미국은 어디 갔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미국은 또 어디로 갔는가.

한편 외교부 관련 부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나 엉터리 지도표기가 논란이 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을 반복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식 있는 국민들이 민간외교사절단인 ‘반크’라는 단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권익을 위해 나서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할 일이다.

지명표준위원회가 일본해 단독 명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일에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