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재난대책특위 참석 의원들에게) 어제 태풍 피해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나요? 재산 피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심한가요?

큰 비가 온다, 태풍이 분다 이러면, 이번 비로 이번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집을 잃고 수재민이 되고 또 목숨을 잃을까 걱정이 많아진다.

지난번 서울 홍수피해 특히 우면산에 산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놀랐고, 형촌마을에 제일 먼저 갔었지만 가서 보고는 ‘자연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되겠구나’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않았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자연이 대단히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인재다’라고 할 수 있다.

수해지역을 돌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피해주민들 수재민들께서 ‘이것을 나라에서 천재라고 우기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는 것이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을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진 것은 최소한도 나라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죄송하다’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라도 갖출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저희는 재난대책 특별활동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물론 아주 길게는 기후온난화 기후대책에 대해서도 이상기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될 일에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재난대책은 기왕에 주어진 조건을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또 당장 피해를 보고 이재민이 생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빨리 효과적으로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활동 목표인 것이다.

개인가구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피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들 영세상공인들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해서 넋을 잃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과거처럼 하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책임회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착한 국민들은 ‘하늘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데 사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다. 저도 어렸을 때 물난리 나서 한길이 넘는 물이 집으로 들어와 모든 게 다 떠내려간 일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다던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껏해야 적십자사에서 밀가루 한포대 가져다 주면 그것이 고마울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달라졌다. 이런 천재지변으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이르렀으면 국가가 나서서 같이 책임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대사회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공동체이다.

이석현 의원님, 재난대책위원장을 많으면서 열정적이고 성의를 갖고 임하는 모습에서 놀라운 모습을 많이 본다. 현지에서 주민들에게 듣는 민원을 그때 그때 처리해주시고. 앞으로 재난대책특위가 진단과 사후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정녕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구나, 어려운 서민들과 중산층의 이익을 위해서 대비하는 정당이구나’ 하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당이 되도록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님의 훌륭한 역할에 감사드리고, 대책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귀한 시간 이용해서 토론에 참석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참석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