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일본 ‘방위백서’ 상 무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서면브리핑

■ 일본 ‘방위백서’ 상 무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어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돌발 행동에 이어, 오늘은 일본 정부가 2011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일본 정부는 벌써 7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에게 배포하고 있어 ‘사실상의 외교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엄연한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두고, 정치인들의 비상식적인 도발도 모자라 마치 작정이나 한 듯 정부 차원의 ‘공식 도발’을 반복 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 정부에게 건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연례 행사가 돼 버린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방위백서 시정 요구’ 논평을 내고 단호한 대응을 공언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표될 때 마다 의례적 행사처럼 면피용 논평이나 엄포적 대응만 반복하면서 마치 의무를 다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라도 다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제국주의적 언행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일본 의존적 경제 구조’와 ‘눈치보기식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한일 관계를 원점에서 재정립하여, 주권국가로서 일본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