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8-02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라!




지난 3월에는 역사를 왜곡 기술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망동을 저지르고, 지난달에는 대한항공의 독도 상공 시험 비행과 관련하여 대한항공기 이용을 자제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치졸하고 한심한 작태를 보이더니, 오늘은 또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또다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일본 정부가 내뱉었다.




한일강제병탄 100주년을 맞이했던 2010년에는 일본 간나오토 총리가 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과거 청산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는 양심적인 양국의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여전히 저버리고 있다.




겉으로는 한일 과거사 청산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표방하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자국의 영토 야욕을 추구하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며 망언 · 망동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기에 급급했던 자민당 정권과 달리 54년만의 정권 교체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정권이기에 그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과거 100년의 청산 없이는 미래의 100년도 기약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한일 관계와 번영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역사 앞에 거짓 없이 당당하게 임하라. 일본 내 극우 제국주의 세력의 발로, 과오를 반성할줄 모르고 오히려 애착과 향수를 느끼며 후안무치하고 소아병적인 작태를 보이는 세력의 발로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일본제국주의 망령의 발로를 용서해주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진정한 과거사 청산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라.




2011년 8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