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통일세를 논할 자격이 없다.

통일부가 오늘 통일세 도입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놓기는 했지만, 이 정부가 통일세 도입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통일세나 통일 재원을 논할 자격이 없다.

통일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은 현행 조세체계로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울 때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적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먼저 통일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현행조세체계로 조달 가능한 세입 규모를 분석한 후에, 부족할 경우 통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을 깎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려는 것은 조세공평성과 간편성등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통일세를 신설하여 통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 부담을 중산서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통일재원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왔고 긴장의 연속이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정부는 통일세 논의에 앞서, 남북 교류와 협력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통일세 신설과 같은 통일재원을 논하기에 앞서 부자감세 철회,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경주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때늦은 물가 인식이 한탄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물가의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면서 “늘 해오던 방식에 젖어 있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한다.

도대체 지난 6개월 동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민들이 고통에 허덕이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다 이제야 고삐를 더 단단히 하라고 지시하는지 모르겠다.

태평스러운 대통령의 인식을 질타해야 할지, 아니면 그나마 이제라도 문제의식을 가졌다니 만시지탄이라며 평가해야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물가상승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현장에 가서 물가를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은 성장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원인인데 그동안 해왔던 시장 단속과 윽박지르기 식의 대책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정권 초기 자신의 이니셜을 넣은 ‘MB 물가지수’를 만들어서 물가를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성장위주 정책에 밀려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늦장 대응과 안일한 대책만 주문하는 대통령이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준 금리의 적정화, 환율시장의 개입중단과 함께 KBS 수신료 인하, 지하철과 버스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늦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세월상한제를 도입하고 유류세를 인하하고 대학등록금 인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민이 뽑아준 시장직이고,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서 임기 완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로 진퇴를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민의 반대에도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백해무익한 주민투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니, 오세훈 시장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게는 “승리하면 총선·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던 오세훈 시장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원을 독려하며 정작 자신의 책임은 쏙 빠져나가려는 오세훈 시장은, 불세출의 선동가인 듯싶다.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장난 같은 자세로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투표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가 두렵다면 백해무익한 주민투표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