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는 13일 발대식을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갖고, 첫 일정으로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이 단체 임원들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선포해 둔 상태다. 손 대표는 월요일 당사에서 전국중소유통상인연합회 간담회, 화요일 성남 판교에서 중소기업기술협회 간담회에 이어 오늘 세번째 갖는 중소기업살리기 행보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서민 중소기업 현안과제 정책 간담회’였다.

 
행사에는 손학규 대표, 정장선 사무총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동철 비서실장,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김재균 국회의원, 김희철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황철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단체 협의회 회장단, 중앙회 부회장단, 협동조합 이사장 등 주요임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균형있는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제언발표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영역 침해 사례 동영상 상영 후, 각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1시간 가량 청취했다.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려 영업이익이 7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고용증가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내일 10대 중소기업대책을 발표해 민주당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사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은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 독립적으로 중소기업부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정책을 펼쳐나가고,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시간 가량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신이 있다. 우리 시대의 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신이라 생각한다. 지난 20년간 낙수효과라는 말,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은 현실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국가경제도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례로 SSM법도 법사위에서 1년반동안 통과시키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대검 국감에 가서 수사의뢰 할 정도였다. 집권여당은 말로는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내일 10대 중소기업살리기 정책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균 의원은 “대기업의 진입장벽이나 사업영역 제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해소하겠다”면서 “과거 폐지됐던 고유업종 분야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를 위한 상설감시기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요식업협회가 요구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은 힘 있는 사람들의 공정과 정의였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조이며, 이는 중소기업 벤처투자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세제 혜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국정철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정운영의 기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해 경제를 하는가, 나라가 아무리 GDP성장이 높고 수출이 높고 실적이 높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잘살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국민 한사람이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제입에 넣는 것이 가장 잘되는 경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