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증인 회유와 증거조작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었음이 공판 증인심문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11일(월) 서울중앙지법 510법정에서 있었던 검찰측 증인심문과정에서이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모씨는 지난 해 4월과 12월에 각각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본 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공금횡령 혐의를 들먹이며, 검찰측이 한총리에게 돈을 건넨 장소라고 주장하는 “풍동의 한총리 아파트”에 다녀왔다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이같은 검찰의 행태는 한총리 2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자 증거인 한만호씨가 2010. 12. 20.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 당황한 검찰이 무리하게 또 다시 증거조작을 시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 금원 수수과정에서 한 번은 한만호가 직접 도로상에서 국회 회기 중에 수행비서도 없이 직접 운전을 하고 온 한 전총리에게 돈을 전달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총리의 자택인 풍동의 아파트에 한만호가 직접 방문해 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만호가 법정에서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모두 날조된 것이라며 부인하자 당시 한신건영에 운전기사로 재직했던 증인을 불러 한만호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모씨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0. 12. 29일 검찰에 출석해 7시간 반동안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시간보다는 휴게실에서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협박과 회유에 더 많이 시달렸다고 한다. 이후, 증인은 검찰 조사 다음 날인 12.30일 직접 민주당사를 방문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민주당 민원법률국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하기는커녕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증인에게 “당시에 민주당을 찾아가 검찰조사내용을 얘기하고 보호해달라고 했으면, 왜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며 증인 진술은 거짓”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별도의 정치적인 대응하지 않은 것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정 외의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증인 박 모씨의 증언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보와 검찰의 부당한 행태들에 대한 내용들을 접수한 바 있으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공판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번 검찰의 한명숙 총리에 대한 기소과 공판의 과정을 지켜보면, “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결국 본 건 기소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오로지 회유와 협박에 의한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가 되었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며, 검찰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의 기소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기소되어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에 크나큰 타격을 입힌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기소 결정 라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검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부여한 권한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