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증인채택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비리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게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이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증인채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실의 기관업무보고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흘러간 정황이 있어서 요청한 한나라당 고위관계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로비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6월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는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의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에 따라 한나라당이 기관보고 및 증인채택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실의 기관보고,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한나라당 의원들의 증인 불채택”으로 인해 국정조사가 파행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분노한 국민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