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군의 뼈를 깎는 반성과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와 연이은 장병 자살사건으로 국방 의무가 지니는 신성한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계속되는 병영내 사건·사고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고 군대에 가야하는 젊은이들 또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구시대적 병영문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참담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는 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군대내 가혹행위로 총기사고와 자살사건이 속출하는데도 반성은커녕 군사독재시절보다는 양호해졌다고 발표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낯 뜨겁고 후안무치한 자세다.

지나친 자율로 군의 전투력이나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와서도 안 되지만 타율과 강압에 의존하는 전투력이란 사상누각이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사고로 크게 훼손되는 군의 사기가 전투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따져볼 때 지금의 지휘방식과 병영문화는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맡기고 청년들은 군대에서 보내는 2년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자긍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방부 역시 뼈를 깎는 반성과 환골탈태의 노력 없이는 병영문화 개선도 전투력 강화도 요원하다는 점을 냉철히 자성하고, 병영문화 개선과 국방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선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개혁안에 ‘군문화 개혁안’을 포함시키고, ‘국방 옴부즈맨’ 등 실질적인 외부 감시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성관리시스템과 총기?실탄 관리 체계 등 장병과 물자 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공공기관 금융부채 216조, 엄정하게 관리해야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가 2007년 109조원에서 2010년 216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107조원이나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것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외부차입을 늘린데 기인하고 있지만, 그 실질을 보면 ‘정부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LH공사’와 ‘수자원공사’ 사례다.

야당과 전문가들이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공기업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토공과 주공을 졸속 통합시켜 부실덩어리의 거대공룡 LH공사를 탄생시켰다.

LH공사의 금융부채는 2007년 40조9천억원에서 2010년 90조6천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383%에서 560%로 무려 180% 가까이 늘어나 LH공사의 재무상태가 크게 열악해졌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90조원 규모의 부자감세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4대강사업 22조2천억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사업 1조9천억원 전체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는 2007년에 9,970억원에서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섰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6%에서 무려 76%로 늘어났다.

앞으로 이들 공사가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고 이는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므로 정부는 재정의 편법운영을 중단하고 과도하게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기관 역시 과도한 인건비와 복지혜택을 줄이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다.

■ 오세훈 시장은 정략적 주민투표를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 운영위에 참석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승리하면 총선·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자신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딴죽을 걸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처럼 백해무익한 주민투표에 182억이라고 하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세훈 시장이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자신의 정치인생을 올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뽑아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부담과 아이들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며 오직 몽니에만 골몰하는 오세훈 시장은 더 늦기 전에 서울시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대해 자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 또한 시류를 정확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반대서명 중 13~14만건 이상이 불법서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한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고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오세훈표 주민투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볼모로 잡혀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