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중소기업기술협회장단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1년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성남시 분당 판교이노벨리 이노비즈협회

■ 손학규 대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전국 각지에서 회장단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흔히 9988이라고 합니다만, 기업체수에 99%,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경제가 대기업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하더라도 대기업을 받쳐주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과연 중소기업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의 여부다.

흔히들 제살 깎아먹기라 하는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면 대기업이 바로 그 기술을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도 하지 못하고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도 못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구조를 좀먹는 문제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다.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뒷받침을 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고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느냐이다.

이곳 판교 테크노벨리는 제 임기 4년 내내 중소기업을 위해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4년을 싸워서 기공식까지 마치고 나온 곳이다. 건설부에서 판교를 개발하면서 벤처단지로 해놓고 안주려고 했다. 왜? 땅장사하려고. 산업단지로 주려면 원가로 제공해야 하니까. 파크뷰가 주상복합인데 분당을 개발할 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죠? 산업단지이다. 산업비즈니스 단지. 비즈니스단지를 교묘하게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서 파크뷰로 만든 것이다. 만약 이곳을 비즈니즈산업단지로 조성했으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기업환경이 만들어졌겠는가. 이것이 국가경영의 철학이다.

광교에 가면 광교테크노벨리라고 나노텍 기술센터, 바이오센터라든지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센터가 들어와 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센터는 경기도에서 전체 돈을 내서 조성했다. 사실 기초과학기술부터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 대기업은 R&D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보다 낫다. 과거에 경제개발 초기에 키스트를 통해서 기술개발 지원을 해주었다면, 대기업은 지금은 나은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 나노텍, 바이오센터 같은 것은 중소기업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함께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남의 킨스타워가 있죠. 대표적인 인텔같은 것을 제가 유치를 했지만, 저희 민주당이 앞으로 해나갈 것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을 키우려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기술개발을 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합동해서 해줄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 실험센터 등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중소기업기술지원에 관한 기본 정책이다. 오늘 이 자리가 이노비즈 협회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관련해 주로 말씀드리겠다. 중소기업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기술인력 육성과 기술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저희는 중소기업 육성을 우리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는 것을 전략적인 과제로 삼겠다.

이제 곧 발표하겠지만 민주당의 10대 중소기업 대책,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중소기업 고유업종 육성을 추진하겠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문제, 불공정거래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마련하는 문제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잠정적으로 마련하고 구체화시켜서 발표하겠다. 소중한 말씀을 잘 듣겠다. 감사하다.

2011년 7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