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오찬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7월 7일 12시 30분

□ 장소 : 중경 소빈루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감사하다. 고생이 많았다. 우선 언론인 여러분께서 고생 많았다. 특히 ENG카메라 기자들이 고생 많았다. 중국 방문을 위해 수고 많았던 우제창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 여러분께 감사하고, 실무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가 많았다.

이번 방문 목적은 아시다시피 첫째 한중관계 발전, 둘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셋째, 동계올림픽 지원요청을 위해 방문했다. 평가는 국민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해주겠지만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고, 한중양국 특히 저희 민주당과 중국 지도부 간의 신뢰 구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자 한다.

이번에 본 중국의 변화 발전은 그 질이 상당히 놀랍다고 느꼈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양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질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뤘다. 특히 동아시아가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의 중심으로 대두되는 지금 시기에 경제, 안보 면에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중심으로 세계 신문명 건설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중 협력관계가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일면 소원한 측면도 있었다. 한중간에 긴밀한 협력관계, 때로는 협력자로 때로는 경쟁자이기도 한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동아시아 지도자간의 신뢰구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이번에 중국에 와서 중국 역시 우리와 함께, 우리사회와 같은 문제를 안고 민생 중심의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일본 또한 대지진과 원전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삶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민생진보는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적인 과제인 것을 확인했다. 세계사적 변화의 중심에 민생이 있음을 확인했다. 규모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과 함께 민생, 삶의 질과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민생이 세계사적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 방문 통해 시진핑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중 협력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민생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를 보다 차원 높고 내실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인적, 문화, 경제교류에 있어 이룩한 비약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내실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그리고 한중간 교류와 협력은 교역량이나 인적교류 등 우리가 다 아는 양적 교류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교류협력의 수준을 높여야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국은 특히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우리도 한중간 관계에 비추어 한중 FTA에 대해 양국간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서로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서로 이익이 되는 FTA, 피해산업에 대한 고려가 있는 어떠한 형태의 FTA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협력도 질적 수준을 높여 환경보호, 신재생 에너지, 신흥 전략산업 등에 대한 논의로 교류에 대한 논의를 진전해야겠다는 것이다. 문화적 교류를 더욱 깊이 해야겠다는 것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이 세계적 새로운 경제 중심이 동북아에 있는 만큼 동북아 협력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전쟁반대 입장을 상호간에 다시 확인하고 천명했다. 시진핑 부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시진핑 부주석은 '6자회담 재개가 시급하다. 재개를 위해 중국은 관련국들을 설득해왔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면서 남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시진핑 부주석의 이러한 언급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의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남북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런 공동목표의 실행을 위해 당면과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수립에 인식을 같이했고 이것은 제가 인민외교학회 만찬연설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 우리는 이미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실행과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앞에서 민생문제에 관해 말했지만, 연평균 10%가 넘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사회적 격차, 지역격차, 도농격차, 계층 격차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노력을 이번 방문에서 확인했다. 제가 이곳 중경에 온 것도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 대개발 계획을 직접 보러 온 것이다. 중국은 이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각 지역의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학적 발전전략에 입각해 2020년, 중국공산당 100년이 되는 때에 전면적 소강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사회통합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사회통합계획은 중국이 민생을 모든 정치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민생문제야 말로 지금 시대에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진보를 주창하고 있는데, 민생이야말로 세계사적 사회변화의 중심적 주제이여, 우리 민주당이 이러한 세계사적인 사회변화의 중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감지해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을 드디어 유치한데 대해서 어제 우리는 자축했다. 중경임시정부를 방문하면서 9차례나 지역을 옮기면서 끝내 조국의 독립을 이룬 애국 열사들의 끈기와 투지를 확인했으며, 세 번씩이나 도전해서 동계올림픽을 따낸 우리 국민과 강원도민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저력이다.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다, 한마음으로 지성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부심을 다시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서 한중교류,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민생문제, 평창올림픽 문제 등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한마디로 한중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한중 지도자들과 양국 정부 간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번 중국 방문이 양국간, 양국 지도자간 신뢰구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시진핑 부주석이 평창 올림픽 지원을 약속하며 이웃나라에서 좋은 대회가 치러지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한국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며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었고, 민주당과의 교류협력에 대해 여가 되던 야가 되던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깊이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당 간 교류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중국지도부의 신뢰를 증진한다는 면에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중수교 20년을 맞이하며 우리 최대의 교역상대국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한중간의 한 차원 더 높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시대에,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양국 간의 신뢰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2011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