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양원창 외교학회 회장 만찬

□ 일시 : 2011년 7월 5일 오후 6:30

□ 장소 : 중국인민외교학회

■ 손학규 대표 만찬사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존경하는 양원창 인민외교학회 회장, 인민외교학회 원로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5년 만에 방문하는데,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의 영도 하에 중국의 인민들이 신중국을 건설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더불어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년의 시간동안 상생해왔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양원창 인민외교학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원로 회원들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셨다. 양원창 회장을 비롯한 원로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한중관계 한반도관계의 일단에 대해 소견을 피력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자리에 서니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과 중국 인민이 사랑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로 2년 전에 이 자리에 계셨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에 큰 공헌을 한 지도자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 발전에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하고, 북한 핵문제에 긴밀히 협력해서 6자 회담을 성공시키고 해결하자고 말씀하셨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하고,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으로 한반도 남북이 화해 협력하도록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발전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안정 파괴는 중국에게도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는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해소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명실상부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양국관계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세계 중심이 동북아로 이동하고 동아시아가 세계질서 재편의 중심으로, 신문명 건설의 중심을 이루는 이때 한중간에 새로운 좌표설정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4.15 보아오 포럼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이 아시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이웃국가들과 목린(睦隣), 부린(富隣), 안린(安隣)의 3린(隣)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후진타오 주석은 지역 내 안보대화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저는 중국이 이처럼 평화?발전의 기치를 들고 동북아시아, 넓게는 동아시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헌을 천명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로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통일’이라는 점에서 한?중 양국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것도 같은 입장과 이해, 목표이다.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체제수립이라는 당면과제가 먼저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 양국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다자 안보대화 수립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그것은 한?중 양국이 주도하여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이다.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핵 폐기,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대북 경제협력 등 행동으로 실천해갈 기본계획이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 자체를 지체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주춤하고 있으나 한?중 양국이 긴밀히 조율하고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행 과정이 재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도발적 행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재개가 필요하다.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교류와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의 개재를 요구한다. 물론 이는 남북 간에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이를 위한 국제적 환경의 조성 또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된다. 이러한 공동의 과제에 대해 저와 시진핑 부주석은 어제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목표와 추구 방안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진핑 부주석은 양국 간의 양자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문제에 대해 정치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깊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저의 생각과 전적으로 같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양측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근대화의 굴곡진 역사를 거치며 양국의 교류가 한때 단절되기도 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0여년에 걸쳐 각 분야의 교류 수준의 발전은 가히 비약적이라 할 만하다. 양국 간의 교역액을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한류(韓流)와 한풍(漢風)으로 대변되는 문화교류도 활발하다. 지리적 근접성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긴밀한 관계이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공동의 번영을 위해 이해와 협력이 더욱 필요로 하다. 미래를 지향하고(面向未來),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며(創新合作), 상호 존중하고(互相尊重), 공동으로 번영(共同繁榮)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보다 성숙하고 모범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1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