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말로만 ‘안정’아닌 분명한 정책전환 담보되어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5% 내외’에서 4.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3%수준’에서 4.0%로 크게 높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모두 놓친 것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경제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정책전환 시기를 실기했다는 점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를 웃돌아 물가가 오를 때로 오르고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다다른 시점에서야, 성장과 물가 목표를 수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말로만 방향을 수정하고 있을 뿐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버스, 지하철 요금을 최대 15% 안팎으로 인상하도록 허용하여 하반기에 서민물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또한 물가와 집값, 전월세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KBS수신료 인상을 시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거품을 키우는 매우 위험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전월세상한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서민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고, 대학등록금 인하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말로는 물가안정을 외치면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니,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안정이 매우 시급한 때이다.

국민은 언행일치(言行一致)하는 정부를 원한다.

2011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