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30일 17: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 없다?

KBS는 30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KBS에게 묻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다른 어떤 행위를 했다는 말인가. 만약 이와 관련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KBS는 그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KBS수신료 인상 관련, 당대표실에서 완전 비공개로 개최된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가 누군가에 의해 도청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4일 10시 26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읽은 내용은 비공개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①의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명백히 도청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①의 2는 ‘도청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에게도 거듭 요구한다. 한선교 의원은 본인 스스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라고 자백했던 그 녹취록을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수사기관 또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완전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누가 도청하였으며, 녹취록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

2011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