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6월 국회 결과브리핑

■  6월국회 성과에 대한 평가보고

파란 많았던 6월국회가 오늘로 마감 된다. 

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저지투쟁이 28일 정오부터 지금까지 4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로 6월국회는 끝나지만, 국민의 동의가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그리고 파탄 지경에 놓인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당의 행동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6월국회를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한 ‘민생진보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노력 덕에 반값등록금, 일자리 대란, 전세값 폭등, 물가폭탄 등 민생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고, 한나라당을 압박해 여야간 5.30합의를 이끌어 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40% 인상 날치기를 막아낸 것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결과이며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 실현,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현안 여야정협의체’를 가동시킨 것이나, 권력형 비리게이트인 저축은행 사태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해 조사키로 한 것도 6월국회의 성과 중 하나다.

또 한-EU FTA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했고,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재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했다.

이밖에도, 서민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퇴직공무원의 대정부 로비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이번 6월국회에서 처리된 주요한 법안들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여야합의 파기와 잇따른 말바꾸기 때문에 당장 국민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나라당은 수년 동안 어렵게 만든 사법개혁안을 청와대 한 마디에 뒤집어버려 청와대 거수기임을 다시 한 번 자임했고, 6.27 영수회담을 앞두고 돌연 쭉정이 등록금대책을 졸속 발표해 국민의 빈축을 샀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의 불법도청 녹취록 공개사건 등 KBS 수신료 인상을 두고 보인 한나라당의 부도덕한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했다.

지금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때이다. 그 첫걸음은 반값등록금 실현이요, 일자리 대책이요, 이를 위한 민생추경 편성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깃발’을 높이 들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

*참고자료 첨부

< 6>

구분	법안	내용	종전 → 현재	사유
행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일정규모(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 (박영선의원안) - 공무원이 재직 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함	6.29 본회의 통과	-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 퇴직공무원의 대정부 로비스트 금지법
행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 근속승진임용 대상직급을 현행 경위에서 경감까지로 확대함 (이윤석의원안)	6.29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중점법안 - 경찰공무원 사기진작 법안
행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 근속승진임용 대상직급을 현행 소방위에서 소방경까지로 확대함 (이윤석의원안)	6.29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중점법안 -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법안
행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이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이용섭의원안)	6.29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중점법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 설립 및 지원법안
법사	이자제한법(09.4.17)박병석의원
농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ㅇ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완화(기준가격85%이하) ㅇ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90%로 상향 ㅇ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 한EU FTA발효 후 10년간 ㅇ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본회의 의결 (6/29)	7월1일 한EU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비
지경	유통산업발전법 (조경태의원안, 6.23 본회의통과)	-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1Km 유효기간:3년→5년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전구역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
문방 (문화부)	예술인 복지법	서갑원,전병헌,최종원의원 각각 대표발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시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특례 -복지재단 및 금고 설립 ※상임위의결 법사위 회부	제정법	최고은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열악한 예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처리에 노력함
보건 복지	응급의료법(09.4.13, 백원우의원) (09.07.17, 전혜숙의원)	응급의료체계구축법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양승조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