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차 최고위원 - 의원총회 연석회의

 

□ 일시: 2011년 6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문방위회의실(627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정오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만21시간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실을 지키며 KBS 수신료 인상안의 날치기를 막고 있다. 민주당 87명 의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은 결단코 없다는 원칙을 지켜낼 것이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선봉에 서주신 원내대표단, 문방위원들, 전체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나라당은 어제도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우리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제시한 두가지 중 하나인 KBS의 공정성과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KBS 김인규 사장의 보고를 24일 하루 동안 받고 국민 앞에 이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28일 어제 오전에는 KBS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한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써는 이 두가지 선결요건이 갖춰져야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이 모든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계속해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결국 KBS에 대해서 환심을 사고, 반대로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문방위장을 점거해서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를 막도록 만들어서 민주당을 KBS로부터 이간시키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설사 문방위에서 이것이 처리되더라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방위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런 시도를 하다가는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면치못할 것임을 한나라당 문방위원들께 요청한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7월, 8월 두달 동안 KBS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KBS 사내에서 확실히 실천하고 KBS의 양심 있는 피디와 기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하고,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문방위원들간에 합의한 뒤에 KBS 수신료 인상안은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 급한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국회가 여야간에 19대부터 적용하기로 한 의안처리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개선안에 합의해놓고도 바로 하루 뒤에 이와 같은 몸싸움 직전까지 문방위 점거사태가 간 것을 비판하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불공정한 보도다.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회의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하려는 취지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인데 국회의 물리적 충돌은 18대 국회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본 것처럼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일방적 날치기 처리시도, 직권상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직권상정이 없다면 왜 야당이 직권상정을 몸으로 막으려하겠나. 그런 점에서 의안처리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지금과 같은 사태, 즉 직권상정과 날치기 처리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19대부터 시행되면 아마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이 법을 합의해놓고도 한나라당이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수신료 인상안을 그대로 허용할 수 없는 야당으로써는 이런 방법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국회당대표실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해 도청에 대한 유력한 제보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불법도청에 대한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언론 나름대로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푸는 유일한 답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가지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 국민 앞에 흔들며 얘기한 우리당 비공개 최고위-문방위 연석회의 녹취록을 어디서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히면 된다. 한선교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 홍영표 의원이 제보 받은 내용은 이것이 민주당에서 나간 것은 전혀 아니고 제3의 이해당사자로부터 녹취록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제보 받은 것을 수사시관에 통보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조사로 어차피 밝혀지겠지만 지금이라도 한선교 의원은 자신이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것 사과하고 녹취록의 출처를 하루속히 밝히기 바란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이 보니 6.29다. 24년 전 오늘은 국민 앞에 정권이 항복한 날이다. 오늘 한나라당과 이 정권은 국민 앞에 6.29의 의미를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절대 날치기는 안 된다. 어젯밤 문방위원 여덟분이 자리에서 담요를 깔고 주무셨는데 여덟분께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드리자.

 

어쨌든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KBS가 거듭나지 않는 한 천원 수신료 인상은 없다는 확고한 당론이다. 이 정권은 최저임금 ‘천원 올려달라’는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30원 올려주겠다, 물가인상 압력이 커서 그렇다’고 하는 정부여당인데 수신료 40%를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지난 1년반 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공적으로 제기한 이래 1년반 동안 우리는 KBS의 변화를 지켜봤다. 우리 국민은 한국의 KBS가 한국의 BBC, 한국의 NHK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난 1년반 한국방송은 심각한 공정성의 훼손이 있었다. 누가 봐도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상화에서 민주당이 수신료 인상을 방조 방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민주당이 있는 한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디어랩이다. 내일모레부터 종편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광고 수주경쟁, 광고시장을 쓸어가기 시작할 텐데 법이 없어서 먼저 할 법은 미디어랩법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신료 인상법이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기는 어렵다.

 

조금 뒤인 10시에 옆방인 환경노동위원회 재벌대기업의 한 사람인 조남호 한진 회장을 불러서 한진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국회에 대한 능멸이다. 대통령이건 힘없고 이름 없는 서민이건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특히 18대 국회 들어 최초로 여야가 만장일치 합의로 부른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 다른 위원회분들은 혹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5일 400명을 잘랐다. 그 다음날 174억을 배당 장치했다. 그리고 며칠 뒤 52억 현금 배당했다. 또 임원들, 부사장 연봉 2억을 3억으로 올렸는데 노동자들이 납득하겠나. 이 문제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지금 13명의 해고노동자들이 고공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35미터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씨는 여성이다. 지금 사흘째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는 일체의 기본적인 인간의 생명권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엊그제 그 고공의 위험하고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한진중공업이 전기를 끊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향숙 위원에게 긴급 구제요청을 청하고,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최소한도의 인도적 처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어제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최중경 지경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경부 장관으로서 전쟁 중에 포로에게도 인도적 대우는 하는 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부산의 대표기업이고 또 한국의 대표기업 중 하나다. 아무리 정리해고와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갈등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먹고 자고 배설하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확보해내야 한다.

 

오늘 6.29 내일 6.30까지 힘을 합쳐서 반드시 문방위에서의 날치기를 저지해낼 것을 결의하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다.

 

■ 정세균 최고위원

 

비가 많이 와서 장마 때문에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국회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것과는 동떨어지진 현상에 대해 참 안타깝다. KBS 수신료 문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난망한 것이 현상이다. 우선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여러분께서 40% 인상 받아들일 수 없다. 과도하다고 한다. 또 언론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수신료 인상이 KBS의 경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른 목적 때문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최근 들어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심대하게 훼손되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국민도 시민사회도 야당도 모두 반대하고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이해당사자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할 일이 절대 아니다. 모든 법과 제도 또 국회에서의 처리되는 입법사항은 그 목적과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한다. 이렇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과 반대가 있음은 물론이고, 도청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현행 통신보호비밀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이것은 도청이라고 귀결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누구에겐가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 도청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색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수신료 인상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불법?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고 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이기에 이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점착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절차와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 재벌총수를 비롯해서 전경련, 경제단체들의 태도나 주장, 또 국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정권의 무능이 극에 달했구나, 정권의 영이 서지 않으니 아무도 어느 경제단체도 심지어 여당의 주장이나 여야가 합의한 국회에서의 결정까지 저항하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도덕성을 상실한 정권은 그 영이 설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어떻게 대기업들이 등록금 반값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괜찮고 법인세 인하철회는 안된다고 하는 것인가. 참으로 오만불손하고 있을 수 없는 재벌대기업들의 행태에 저는 분노한다. 절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금년 들어 언론까지 재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재벌공화국이 되다보니 언론도 어느 누구도 재벌개혁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재벌의 행태가 이렇지 않겠나.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은 안 나올 것이다. 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식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나. 우리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 한다. 재벌총수가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집단법 제정이 절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벌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 천정배 최고위원

 

KBS 수신료 인상은 우리당의 입장이 분명하다. KBS의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보장 장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문방위원들이 과도하게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뜻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다. 더구나 문방위 소위원회에서도 한선교 간사가 날치기를 했다. 사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된다고 해서 문제의 끝이 아니다. 더구나 소위에서 날치기 한 것은 미미한 일이다. 그것을 잘 아는 한나라당 문방위원들 전재희 의원장, 한선교 간사 등이 날치기를 하거나 날치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다른 꿍꿍이속이 있다. 이것은 미디어랩법을 처리하지 않으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KBS 수신료도 중요하지만 미디어랩법이 극히 중요하다. 이대로 조?중?동 종편방송이 출범하면 이제 그 방송들은 광고영업을 기업과 직거래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방송의 공정성, 광고시장의 질서를 송두리째 깨트리는 일이다. 특히 지역언론, 종교언론, 중앙일간지나 중앙언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자본력이 작은 언론들이 빈사상태에 빠진다. 어떻게 해서든 미디어랩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 된다. 미디어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이 때문에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결코 국민과 언론의 발전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힘으로 조직화해서 반드시 미디어랩법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오늘 10시반 도청문제에 관한 진상조사 첫 회의를 당대표실에서 연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대로 읽겠다. 한선교 의원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또 특히 동아일보는 문제가 된 한선교 의원이 읽은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한 바도 있다. 지금까지 분명하게 확정된 사실은 틀림없이 도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유출된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선교 의원은 지금도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닌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것은 도청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도청을 은닉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선교 의원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선교 의원은 거짓말을 거두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정치적 입지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회사 정리해고에 대해 극히 부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조남호 회장이 국회에 나오는 문제도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가 이번 기회에 한진중공업 문제 뿐 아니라 정리해고 문제에 관해 분명한 법적, 노동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금양호 선원을 의사자로 만들자는 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며칠 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지금은 법사위에 가 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설된 개정안 3조1항7호를 보면 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첫째, 과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냐가 문제다. 그것이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금양호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에 대통령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원용 복지부 차관도 복지위원회 소위에서 “금양호는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금양호 선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자들이다. 이분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런데 법은 만들고도 정작 그 분들은 의사자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다행히 어제 법사위에서는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앞장서주시고 취지에 맞게 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입법해주시길 촉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4년 전 제가 문광위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도 KBS 수신료 인상안이 문제된 적 있었다. 그때 한나라당은 적극 반대했다. 그때도 KBS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경영구조개선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반대했었다. 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왜 인상안을 처리하려 하는지 일관된 태도가 아니지 않나. KBS는 지난주에 6월 25일 특집다큐 ‘전쟁과 군인’방송에서 만주군관학교 출신이고 독립군을 학살한 간도특설대 대원으로서 친일명단에도 등재된 백선엽씨를 전쟁영웅으로 미화하면서 국민적 공분를 사고 있다. 많은 논란과 독립 운동가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친일인물을 영웅화 하는 왜곡 방송을 강행했다. 백선엽씨는 더욱이 제주 4.3사건의 주도자였다. 동생 백인엽씨와 함께 선인재단을 만들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학비리의 원조다. 그리고 아직까지 친일행각에 대해서 사죄는커녕 정당성을 외치며 군에서는 안보특강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영가를 쫓아서 산 인물을 영웅시하고 미화하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을 해치고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은 KBS가 NHKBS냐면서 이 방송을 비판하고 있다. KBS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임을 자각해야 한다. 방송법 제44조 4항에도 KBS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BS의 행태는 이런 공영방송으로써의 책무는커녕 오로지 수신료 인상에만 집중하고 있다. 어제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의 긴급의총이 열린 문방위 회의장에 6대나 되는 취재용 카메라와 기자들을 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무례하고 무차별적인 취재를 했다. 심지어 원내대표실 출입문 앞에서 CCTV처럼 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기도 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자사 이기주의 관철을 위해 뭔가 꼬투리를 잡기위한 과잉취재를 하는 행태는 공정성을 잃어버린 처사다. 살인적 물가인상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들로부터 수신료 40%를 올려 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최저임금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해주길 당부한다. 공정한 방송을 통해서 재벌과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것보다 수신료 인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재계는 지난 4월부터 줄곧 동결을 고집하다 몇 일전 겨우 30원 인상을 제시했다. 최근물가 상승률이 4.7% 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물가상승을 담보로 고환율, 저금리, 감세혜택 등 친기업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보답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상생과 고통분담은 어디로 간 것인지 답답하다. 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돈으로 수신료를 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계는 물론 정부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평균임금 30% 수준의 최저 임금을 단계적으로 OECD평균 60%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KBS와 정부여당 모두 전 국민이 반대하는 KBS 수신료 인상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집중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천원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복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문방위에서는 최저임금 천원인상을 위한 노력이 아닌 KBS 수신료 천원인상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단기 순이익 434억원을 기록한 KBS를 위해서 수신료를 40%를 인상하는 것이 도탄에 빠진 민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노력이 결국 한편에서는 KBS를 한나라당의 확실한 우군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반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의 광고비중을 축소하고, 종편의 광고 물량을 확보해주는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것이 세간에 노골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련의 의혹 시나리오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조?중?동 종편에 광고직접권 영역을 허용하기 위해서 종편을 미디어랩의 대상에서 빼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련의 시나리오가 관철되기 위해서 결국 민주당 당대표실을 불법도청 할 만큼 철저한 정치적 작업과 공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수신료 인상과 한나라당의 무리한 수신료 인상처리 작업을 보면서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무리하게 수신료 천원 인상해서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반민생적인 시도를 포기하고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저임금 천원인상에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본회의 전에 밝혀주기 바란다. 국민의 부담이 2,000억원이나 가중되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오히려 KBS기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은 한나라당 아닌가. 집권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왜 KBS 기자들에게 로비하고 있는지 그 의심과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니면 한나라당이 KBS 기자들에게 로비를 받아서 수신료 인상을 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한나라당 당론을 가지고 오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KBS는 아니지 않나. KBS가 한나라당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분명한 한나라당 입장을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밝혀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지금 여?야 간사간의 불신이 깊어서 간사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 전재희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7,8월에 수신료 인상 선결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증한 후 9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보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행하겠다고 한 후로 아무런 협상도 없다. 이것이 집권여당이 할일인가. 집권여당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끊임없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간사간의 합의를 하고 노력해야하는 것 아닌가. 집권여당은 집권여당다워야 한다. 벌써 야당 연습을 하는 것인가. 집권여당을 하는 동안이라도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문방위원들과 의원들은 문방위원장실을 지킬 것이다. 본회의가 열린 후에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기에 전재희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내일 밤 12까지 한나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등록금, 전세값 때문에 고통 받고 얼마나 어려운가. 국민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피눈물이 나는데 2,000억원이 넘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 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오후 12시 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문방위 회의장을 지키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한가지 의결사항이 있다. 한진중공업 김진숙씨 이야기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사인 모두 포함한 대상을 진정서 제출과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규정되어있다. 전쟁포로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한진중공업 13명의 노동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반 인권적, 반 인도주의적, 반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민주당 의원총회-최고위원 연석회의 의결로 한진중공업 사주와 한진중공업에 대해 인권유린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국가위원회에 정식 고발 조치할 것을 의결하고자 한다. 의견이 없으면 당의 의결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고발 조치하겠다. 인권법률위원장께서 나오셨는데 오늘 인권위원회에 방문해서 진정서도 제출하고 고발해주기 바란다.

 

2011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