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나라당은 수신료 날치기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 부담인 KBS 수신료 인상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한나라당 문방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전재희 문방위원장과 문방위원들은 단독 강행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문방위원장과 문방위원들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KBS의 자사이기주의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민주당은 KBS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서 KBS가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KBS의 공정성과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사장 임명제를 중심으로 한 KBS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선결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문방위 투쟁을 폄훼하는 견강부회식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일부 언론에서 여야가 19대부터 적용하기로 한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근거로 민주당에 대한 왜곡?편파 보도를 내보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수신료 인상을 저지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노력을 의안처리제도와 억지로 연결해, 민주당의 정당한 수신료 인상 날치기 반대 노력을 폄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언론이 ‘의안처리제도 개선 합의 하루 만에 민주당 문방위 회의장 점거’라고 보도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불공정한 처사이다.

여야가 논의 중인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9대국회에서 시행이면, 날치기 직권상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한나라당이 공공연히 날치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편에서 이를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언론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린다.

2011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