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손학규 대표-센고쿠 요시토 대표대행 조찬 결과브리핑

센고쿠 요시토 의원은 1946년생, 요코시마현 출생으로 중의원을 6선이나 지낸 분이며, 현재 민주당 대표대행을 맡고 있다.

센고쿠 요시토 민주당 대표대행은 “이번 동북부 대지진에 대해 한국국민과 한국정부가 보여준 위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대사관에서 시위를 하시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위로금을 보내주셨다. 감사드린다. 일본국민은 한국, 중국과 일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낀다. 경우에 따라서 아버지·어머니 세대가 내셔널리즘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는 함께 살아야 하고 공동발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작년 8월 11일 간 총리의 담화문은 새로운 백년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다. 이 담화에서 약속한 것처럼 도서협정이 일본에서 통과되어 고서의 반환이 가능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국제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아시아인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 한국 등과 협력해서 사고 원인과 문제들을 제대로 규명해서 세계의 여러분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간의 에너지, 환경, 자원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작업이 앞으로 속도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난 보선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일본 활동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내년 선거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기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3.11 대지진 이후 바로 위로의 뜻을 전할까했지만 복잡할 때 오면 폐가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복원된 뒤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있어 그 후에 오기로 해 이제야 오게 됐다. 특히 센고쿠 대표대행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총리 면담 일정 등을 주선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침착함과 용기는 세계인들과 한국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미나기현 미나미산니꾸 마을 동사무소의 여직원 엔도미키씨의 영웅적 희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작년 8월 간 총리의 과거사 관련 담화내용은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찌 케이조우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 이후 가장 진전되고 진정성 있는 내용이었다. 일본 민주당과 정부가 담화 발표로 그치지 않고 도서협정을 통과시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이라는 실천을 보여준 것은 양국간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모든 것의 발상과 진전 과정에서 센고쿠 대표대행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센고쿠 의원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각별한 노력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박수를 드리자.”고 말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앞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1998년 10월 공동정신과 작년 8월 간 총리 담화에 기초하여 과거를 직시하면서 역사를 두려워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선린 우호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보호와 신장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써 양국간 우호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손학규 대표는 “남북문제도 중요한 관심사다. 일본 국민은 일본인 북한 납치사건의 아픔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계속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인권 문제,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다. 일본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기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배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분야에서 일본이 그간 많은 경험과 기술이 축적돼 있어 이 어려운 속에서도 좋은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일 양국간의 협력과 공동대처 등의 노력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학규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일주일 남은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가 열린다.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평창은 2010년 대회와 2014년 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도전하는 것이다. 2010년 대회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었고, 2014년 대회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잘 도와주길 바란다.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와 경합중이다. 지난 두 차례 시도했을 때 보다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나 워낙 IOC내에 유럽세가 강세여서 방심할 상황이 아니다. 평창이 결정되면 한국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아시아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일 양국간의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서 열리면 평창에 참석하는 국제 관광객들이 일본을 많이 들를 것이다. 일본을 이해하고 또 한일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센고쿠 대표대행께서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센고쿠 대표대행은 “평창 올림픽에 관한 내용은 ‘take notice’해서 관계자에게 잘 전달하겠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되길 바라고 우리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날 일한 관계가 흔들림 없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개방과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가 큰 밑거름이 됐다. 그것이 계기가 돼 일본과 한국인들은 아시아 중심이 일본과 한국이 돼야한다는 공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문화를 개방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대중문화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들었다. 문화가 개방 된지 12년인데 월드컵 이후 일본 여성들은 한국 배우 배용준씨에게 모두 침략을 당하고 있다. 적어도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이것은 반은 농담이다. 일한 관계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이익이 되도록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인들 사이에 과거사 문제는 역동적인 관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자.”며 “러시아가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한국과 일본에 팔려고 한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필요 없이 경쟁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하면 일한관계에도 좋고 동아시아 관점에서도 유익하다. 손 대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20~30년 사이에는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석유, 천연가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화석연료 수입도 공동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가격도 낮출 수 있다. 이런 방안을 서로 협조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개발, 재생 가능에너지 구조로 만들어 가면 양국이 윈-윈 할 수 있으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두 가지 브리핑을 하겠다.

첫째, 협상 결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있다. 6대 의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나.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해야 성공적인가. FTA, 추경도 합의해야 성공적인가. ‘추경하지말자’, ‘네, 알겠습니다’하면 성공인가. 야당은 야당의 역할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된다. 가계부채, 저축은행, 일자리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 때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 거의 완벽하게 합의됐다.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며칠 전 발표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회담이 이뤄졌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그것에 대해 한나라당도 유감스럽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대통령도 원칙적인 면에는 합의했다. 민주당은 50% 늘리자고 확실히 이야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은 앞으로 내려가자고 한 것이다. 추경도 그렇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50% 반값 등록금 분명히 성과를 낼 것이다. 우리는 구제역, 재난 일자리 반값 등록금 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여러분도 그렇게 여길 것이고 대통령처럼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기에 합의자체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FTA는 재협상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통의 영수회담은 흐물흐물하기 마련인데 대표께서 “국익이 손상되는 FTA는 할 수 없다. 수단이 목적에 앞서는 FTA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계속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 확인한 것도 성공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 쟁점은 과거처럼 두 분이 만나서 몇 가지를 얻어내느냐. 몇 마리 고기를 잡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진솔한 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친서민, 일자리, 민생정책으로 돌아서면 전반적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의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둘째, 어려울 때 일본에 왜 나오셨을까. 국회, KBS 문제도 있고 민생 문제도 있으니 시기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대표께서는 본인이 주장한 민생 진보의 영토적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그간 민생진보를 국내적 개념으로 한정해 민생투어도 하고 각종 정책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외개방국이다. 우리나라는 개방된 국가기 때문에 국내 일을 잘한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밀려오는 해외불안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일-중-미를 방문하려는 것은 민생, 진보, 성장,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통상 진보는 이념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고 복지만 강조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외국 행보는 그야말로 진보적 성장, 진보적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성장과 먹거리를 국내 차원에만 중점을 둬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이라는 고도기술을 가진, 광활한 자원 영토가 있는 중국, 미국 그리고 이 곳에 온 것이 IOC도 좋은 의미가 있고, 우호협력도 의미가 있지만 민생진보와 민생협력 차원에서 온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미국 방문은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FTA문제도 있고 대표께서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

2011년 6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