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재벌기업과 경제단체에 대한 세 번째 조언
재벌기업과 경제단체에 세 번째 조언을 한다.
소탐대실하지 마라. 목전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 지속적인 큰 이익을 생각해라.
사업을 금년만 하고 말 작정인가.
4년 내내 재정이 적자인데 정부가 빚 얻어서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더 즉흥적인 포퓰리즘이 어디 있겠나.
서민들은 고물가, 전세대란 때문에 한 숨으로 날을 지새고 있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부모와 젊음을 저당잡힌 학생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세금 안 깎아준다고 계속 볼멘소리하는 재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이고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오늘의 재벌대기업이 육성되기까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고, 서민들이 흘린 눈물과 피땀은, 또 얼마란 말인가.
자중자애 하기를 부탁한다.
정부도 재벌과 경제단체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사실상 부추기지 마라. 정부가 박자를 맞춰주지 않았다면, 재벌과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위험수위가 넘는 비판을 몇 일째 계속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벌과 경제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은 결코 시장경제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대기업, 경제단체 모두 명심하기 바란다.
■ 중수부가 '거악척결'을 얘기할 자격 있는가?
대검 중수부가 자신들의 존속 논리로 내건 ‘거악척결’ 주장은 말 뿐이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호남 기업’과 호남 출신 정치인 관료들을 겨냥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고, 오늘 아침에는 ‘중수부와 거래했었다’는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진술까지 기사화됐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블랙 코미디가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대통령 측근인 이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착수금 3억 원, 성공보수금 9억 9천만원’을 약정하고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과거에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박연차 회장을 수사하다가 중수부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박연차 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들어간 전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람이다.
전직 중수부장이 현 중수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고,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면 비리도 ‘잘 덮어주고 감싸주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인 것이다.
3억원의 착수금과 9억 9천만원의 성공 보수, 이 거액의 수임료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서민들이 부산저축은행에 맡긴 그 돈은 일평생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한 푼 두 푼 아낀 서민들의 피눈물이다.
이명박 정권의 표리부동, 부도덕함에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중수부는 더 이상 ‘거악척결’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