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23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대책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고지서상의 반 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 또 중요한 재원대책도 빠져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발표했지만, 기재부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1조 5천억원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더욱이 여야 영수회담이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시점에 서둘러서 졸속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간에 최종 합의안도 아닌 시안을 부랴부랴 발표해서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어 얹으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이다. 그래 놓고도 내리 4년을 허송세월하며 책임소재를 따지던 것 또한 한나라당이 아닌가.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후에 뒤늦게라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가상하지만, 우선 정부와 협의부터 해서 내놓아야 한다. 게다가 내년에 겨우 15% 인하하겠다는 방안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짝퉁’ ‘위장’ 반 값 등록금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약 90% 이상이 반 값 등록금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조건 없는’ 반 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26일째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2학기 등록금 걱정에 학업의 꿈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 ‘짝퉁 등록금 대책’ 대신 영수회담에서 ‘조건없는 반 값 등록금’ 안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