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23일 09:45
□ 장소 : 국회 정론관

야 4당은 6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야4당은 한미FTA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재협상은 한미FTA의 독소조항 해소 및 보완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회복될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에 야4당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2. 반값등록금 실현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첫 번째,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최대한 재원 마련을 하여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한다. 둘째, 내년도 신학기부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통해 고등교육재원기금을 마련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한다. 동시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3. 오늘로 예정된 10개의 비리사학 복귀를 위한 사분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사분위는 원래 취지와 달리 비리사학에 면죄부를 주어 학교 경영권 회복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사분위는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제 기능을 되찾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4. 정리해고로 인해 170여일째 계속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 출석을 회피한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행위이다. 어제 환노위에서 29일 청문회를 개최하기 한 결정을 지지하며 만약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 출석도 거부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국회에 출석하도록 야4당이 노력한다.

5. 저소득층과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 국회에서 필요한 재원 6천 억원을 편성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 예산도 확보한다.

6. 8월 17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연금제도개선특위의 활동은 연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7.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처리하려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KBS 수신료 인상은 정치적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예산의 투명성 등뿐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논의할 수 있다. 만약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수신료를 인상하더라도 그 인상폭은 1천 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8. 야4당은 용산 참사로 인한 사회적 아픔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속 철거민에 대한 석방과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