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대학정책 완전 실패"

- 반값등록금, 서울대법인화, 비리재단 복귀 등으로 교수·학생 거리로 나오고 촛불 집회, 점거·단식 농성, 삭발 투쟁 장기화

- 오늘(6월 23일) 사분위는 4개 대학에 비리구재단 복귀 강행 추진, 사분위는 오늘 예정된 회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비리재단 복귀 대학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함.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초중등교육은 물론이고 대학정책까지 완전히 실패하였음.

?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이 정부 한나라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 이행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고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법인화에 반대해 점거·단식농성중이며 단식농성중이던 학생이 쓰러지는가 하면 연구에 몰두해야 할 교수들도 비리재단 복귀를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대학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짐.

? 더욱이 이명박정부에서 재구성된 사분위가 사학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들을 속속 복귀시키면서 학교 정상화는 커녕 사학의 민주화가 후퇴되고 대학내 내홍이 깊어짐.

? 사학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비리구재단이 복귀된 상지대, 영남대, 세종대 등에서 비리재단의 몹쓸 횡포가 다시 도져 학교를 완전 장악하여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음.

? 사학비리 재단 복귀는 MB정부에서 사분위가 ‘대학주인 찾아주기’라며 정이사 선임 원칙을 "종전 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임.

? 사분위가 정한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원점 재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위법·부당한 정이사 선임원칙에 근거해 또 다른 비리사학재단들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음.

? 오늘 6월 23일 사분위는 대구대·덕성여대·동덕여대·대구미래대 등에 비리구재단 복귀 결정을 강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사학분쟁조장위원회’로 전락한 사분위는 오늘 사분위 회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이사 선임원칙을 원점 재검토하는 한편, 상지대 김문기씨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새롭게 드러난 만큼 상지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해야 함.

? 정부는 반값등록금 대책은 내 놓지 않고 사립대 구조조정부터 내세우고 있는 데 사립대 구조조정은 비리사학척결이 우선임. 이에 정부는 비리재단 복귀로 학내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10개 대학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여 비리사학의 척결과 대학구조조정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함.

? 또한 MB정부는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반값등록금, 서울대 법인화, 사분위 문제에 대해 국회와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촉구함.

2011. 6. 23.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