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금융위, 기업은행 신임감사에 이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 내정 관련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금융감독기관 출신인사의 낙하산을 차단하니 엉뚱하게도 청와대 출신 인사가 대형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은행 감사에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민원제도개선비서관과 국민권익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금융 분야와는 거리가 멀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승리연합의 기획위원장을 지낸 대통령 측근인사다.

 

금융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러려고 전관예우를 문제 삼았던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를 호되게 질책했던 것을 생각하면 금융계의 볼멘 소리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낙하산은 계속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최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사회 부패를 강하게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상목 전 비서관의 사례를 볼 때 공정사회의 가장 큰 벽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 제주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하고 민간인 폭행에 가담한 해군 관계자 문책하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8일 ‘야5당 진상조사단’이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야5당의 진상조사활동에도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해왔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일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공사 강행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까지 야기하였다.

 

특히 이 ‘선상 충돌’에 민간인 복장을 한 현직 해군관계자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정부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이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당은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냉각기를 요구한다.

 

향후 국책사업이 더 이상 심각한 사태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6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