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6월 22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재심사 청구 관련

 

내일 23일, 도쿄에서는 이른바 ‘99엔 사건’의 재심사 청구 공개심리가 개최된다.

 

2009년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99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99엔’ 조치에 반발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심사 청구를 ‘물가를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99엔 지급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에 따라 내일 공개 심리가 열리는 것이다.

 

내일 심리 결과는 해방 66년을 맞는 한일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

 

‘99엔’은, 한국 돈으로 약 1,300원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자장면 반 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13~14세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가혹한 노동착취와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상식 밖의 인색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규정’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그러나 ‘99엔 사건’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 온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향후 한일 과거사 문제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가 ‘99엔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채 ‘한일 우호친선’이니 ‘경제교류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모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팔순의 할머니들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이끌어 낸 이 어려운 싸움을 하기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아프게 돌아보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명단을 통보토록 하고 현재 가치로 탈퇴수당을 지급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측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간의 피해자 보상 관련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본 정부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일 도쿄에서 진행되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재심사 청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2011년 6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