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라디오 연설 (11.6.21)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또,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해고될 걱정을 해야 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넣고 빚을 내서 가게를 내도,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자리도 없고, 열심히 일해도 행복을 누리기도, 성공을 꿈꾸기도 힘든 사회, 우리는 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올바른 노사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는 올바른 노사관계는 단지 노동자가 참아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또 이득을 만들면 함께 그것을 나눠야 하는 시대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기업과 노동자는 함께 일하고, 그렇게 얻은 과실을 공동의 것으로 여기고 나눕니다.

지금 부산 영도의 한진중공업 현장에는 한 때 한 가족이었던 회사 측과 노동자들이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주 사업장을 필리핀으로 옮기며 회사를 갑자기 대폭 축소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노동자를 위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사람을 쓸 때는 한 가족이라며 참으라 하다가, 해고할 때는 마치 쓰던 물건 버리듯이 나 몰라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된 노사문화라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한진중공업 경영진의 '배려'를 요구합니다.

또, 국민의 희생과 기여로 성장한 대기업으로써 우리 사회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경영상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동안 회사를 위해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무작정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소중한 인명의 희생을 불러올 강제진압은 안됩니다.

다음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제안입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세 중에서도 이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취업자 전체의 50.4%에 이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신분상의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55%밖에 임금을 못 받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적어도 똑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월급이라도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한 직장 내에서 서로가 힘을 합쳐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같은 비정규직문제를 방치해서 상황이 나빠져만 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그 세 번째 제안은 바로 최저임금제에 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 근로자 임금의 32%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 당 4,4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한 달에 70만을 약간 넘는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이 32%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평균근로자 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액수가 시간당 오사일공, 즉 5,41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 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80만원대의 돈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최저임금이 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형편없는 노동의 가치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생계조차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전환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행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우리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제일 일을 열심히 합니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나라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사상 최대흑자 행진을 해도, 은행이 10조원이 넘는 이익잔치를 해도 빈곤층은 늘고, 중산층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제 정말 국민 먼저 챙기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우선시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해 낸 우리지만, 그 뒤에는 사회적인 격차와 갈등, 분열의 그늘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에서 ‘돈보다 사람이 언제나 우위인 세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대통령께 긴급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좌절하며 거리로 나오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매일 매일을 열심히 살아도 고통스러운 민생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기를 요청합니다.

아래부터 챙기는데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아래부터 챙기는 방향으로 경제철학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느긋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민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쓴 소리가 듣기 힘들겠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의논하며 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서민?중산층의 삶은 하루하루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이 중심인 사회’,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인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