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불법날치기 관련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6월 20일 19:3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여러분이 직접 지켜보신 것처럼 국회 문방위 소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한나라당 한선교 위원장이 날치기 처리를 시도 했지만, 우리당이 극렬이 저항해서 저희는 이것을 실패시켰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강성규, 조윤선, 김성동,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이 문방위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특히, 우리당에서 KBS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반드시 미리 짚어야할 선결요건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기자실에서 KBS쪽에 요구한 것, 또 한나라당에게 요구한 것을 구분하여 조목조목 요청했는데도 그것에 관해서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일언반구도 없이 표결로 처리하는 요식행위로 이 문방위 소위를 이용하려 해서 우리가 강하게 저항했는데 의사봉도 치지 않고, 전병헌 의원이 질문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진행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당에서는 오늘 문방위 소위에서 한선교 소위위원장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에 의해 저질저린 만행은 날치기 처리시도는 원천무효라는 점을 선언한다.

그리고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 지금 민생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5월 30일 이번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자 하고 8개 사항에 합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서 5개의 이행합의를 하고 민생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한 이 마당에 한나라당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날치기처리를 시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설마 그럴 리가 없겠다고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지금 등록금 인하문제도 처리해야 하고 민생추경도 야당이 주장하는데 안해 줄 수 없고, 사개특위 문제도 검경수사권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전당대회 앞두고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을 카드로 들고 한 것이라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일이다. 한나라당당에서 한선교 소위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오늘 오후 날치기시도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하고 다시 재논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

■ 김재윤 위원

한나라당이 날치기 전문당으로 자리를 굳힌 것 같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날치기 상정하고 날치기로 법안소위로 넘기더니 오늘 드디어 날치기 처리를 기도하고 또 날치기로 KBS수신료 인상안을 무모하게 불법적으로 처리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기도한 수신료 인상안은 원천무효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 질문권도 박탈한 행위였다. 한나라당이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처리해야 할 수신료 인상안을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신료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공정성 시바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방위원 전원은 KBS 수신료인상의 선결조건을 발표하고 KBS사장에게 보냈다. 그 선결조건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날치기 처리 하는 게 말이 되나. 선결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타당한지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여야간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무모하게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숨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6월 전당대회를 위해서 국회를 안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자충수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몰락의 길이 아니겠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신료를 날치기 처리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나.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는 한나라당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충분히 선결조건을 통해서 KBS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무모하게 처리한 숨은 저의가 무엇인지 캐고 또 캐봐야 할 것이다. 저는 그 속에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뭔가 의혹이 있을 것이다. 저는 KBS수신료 인상이 다시 원상태 돌아오기 전까지 문방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

■ 전병헌 위원

한나라당의 날치기 고질병이 재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들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한나라당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의 다수당이라는 오만과 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18대 국회의 고질병인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날치기병이 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는 아쉽게도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절차적인 하자와 문제로 인해 사실상의 날치기 시도가 실패 했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표결과정의 진행절차도 불법적이었고, 질의권도 박탈한채 질의를 하겠다는 요구와 요청을 묵살한 채 찬반의 표결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무효이고 찬반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잘못 오보를 냈지만, 결코 저희들은 회의장을 지킨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이와 같이 불법적이고 만행적인 날치기 강행처리를 저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날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KBS가 공정방송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을 한나라당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오전에 KBS측에 공정방송과 공영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5개 항의 KBS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을 공식적으로 KBS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5개항에 걸친 전제조건에 대한 KBS측의 공식적인 의사표명 내지는 입장표명이 전달되기 전에 서둘러서 날치기 처리 한 것은 민주당이 내걸었던 선공정방송과 공정성 강화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깔아뭉개고 논의구조를 파괴하고자 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오늘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만행처리 시도 불발은 한 마디로 KBS가 공정방송과 공영성 강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를 받는 KBS로 거듭나는 것 저지하고, 아울러서 수신료를 빌미로 해서 날치기 처리시도를 해서 6월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빌미를 잡기 위한 만행이었다고 밖에 볼 수없다. 다시 한 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공영방송으로 KBS가 거듭나는 노력을 완전히 짓밟은 한나라당의 만행을 규탄한다.

■ 전혜숙 위원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와 공정성 답보, 수신료의 회계투명성, EBS에 지원방안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KBS안은 오늘 상정할 수 없는 안이었다. 법안소위 순서상 내일이나 모레쯤 해야 되는 것이었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상정을 하는가 하면 동료의원의 질의시간에 질의도 생략한 채 강행처리시도를 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한 처사며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절차상 하자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원천무효이며 새롭게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간에 당정간에 재검토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처리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회가 여야간에 모처럼 새원내대표간에 합의하는 좋은 분위기를 다시 냉전상태로 돌리는 아주 어리석은 처사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장선 위원

한나라당이 지난 보궐선거 참패 이유를 잊었는지 궁금하다. 4.27재보궐선거에서 지도부가 전부 사퇴하고 전당대회 뛰어다니는데 왜 뛰어다니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저하고 같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모임을 할 때 꼭 나오셨다. 다시는 이런 국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같이 논의했었다. 그런데 이게 첫 작품인가. 전 정말 궁금하다. 또 하나는 KBS가 공영방송이 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를 바꿔야 된다. 이번에 거버넌스를 바꾸고 개선하면 우리가 협상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선결조건도 제시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나. 특히,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대화제의조차도,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없었다. 바로 날치기시도 했다. 그 의도가 전혀 가늠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영수회담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국회 민생문제도 심각하게 걸려 있고, 청와대 회담도 걸려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수없이 국회 선진화를 외친 분이 무슨 의도로 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제대로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