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요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 정부 여당은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 요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고, 상임위원회를 파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수신료 인상 요구안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므로 단순히 국회 상임위에서 밀실협상이나, 정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처리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 이에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 없는 KBS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며, 별첨의 선결조건이 선행되어야만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음을 천명합니다.

○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결요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제안에 대한 KBS의 입장을 밝혀 줄 것, 2)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 담보, 3) KBS의 언론기능 및 공공성 담보 시스템 강화, 4) 노사 공정방송위원회 재정립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수신료 현실화 문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동의 얻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 등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수신료 인상 요구의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의 이유 설명, KBS이사회 의결대로 ‘인상과 광고 현행 유지’ 재천명, 중기 수지 전망(2010~2014)에 대한 KBS와 방통위간 상이한 결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청합니다.

넷째, KBS의 자구노력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 ‘KBS수신료위원회’ 구성, 2) 수신료 회계분리 정착 등 모든 채널, 서비스에 대한 공공가치 측정 틀 마련, 3) 수신료 납부자에 대한 개방성·책무성 강화, 4)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와 대표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에 맞춰 친서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 난시청해소,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 제시, 2) 디지털 격차 해소, 서민의 채널 박탈감 해소방안 마련,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15%) 조정, 4) KBS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프블릭 엑세스) 개선, 3)공개 라이선스를 채택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공영방송 KBS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위 선결요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과 답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개정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6월20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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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구 KBS 수신료 인상 선결 요건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 없는 KBS수신료 인상에 반대합니다. 다음의 선결조건이 선행되어야만 KBS수신료 인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아래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제안에 대한 KBS의 입장을 밝혀 줄 것

①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교섭단체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선

② 사장의 임명 제청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하고, 해임도 이사회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건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③ 국회 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에 KBS 동참

2)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 담보

①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폐지된 비판 프로그램 원상회복

② 불신임 의결요건을 완화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본부장 중간평가제 개선

③ 보도·시사제작 관련 국장 직선제 도입

④ 보도,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 감시를 위해 옴부즈맨 제도 도입

3) KBS의 언론기능 및 공공성 담보 시스템 강화

① 탐사보도 시스템 복원 및 강화/탐사 제작진 보복 징계 철회

② 경력관리제도(CDP, Career Developement Path) 개선 등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

③ 선정 방송을 배제하고 고품격 프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④ 독서, 어린이, 장애인 프로그램 등 공적 프로그램 편성 확대

4) 노사 공정방송위원회 재정립 및 강화

①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사 철회와 원상회복

② 공정방송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제도화

③ 노사간 자유로운 안건 상정

④ 공정방송위원회 사내 생중계 방송 및 녹취록 사내 게시판에 공개

⑤ 현 부위원장-부사장이 노사 대표로 운영되는 공방위를 위원장-사장으로 격상

둘째,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신료 현실화 문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동의 얻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 등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셋째,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KBS의 경영 상태, 디지털전환 사업 실적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수신료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요구

2) 수신료를 인상하면 광고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종합편성채널 지원과 연계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KBS이사회의 의결대로 수신료 1000원 인상, 광고 유지 방침을 재확인, 천명해줄 것을 요구(다만, 지역KBS 및 어린이프로그램 시간대 광고 축소는 종편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 가능)

3) 중기 수지 전망(2010~2014)에 대한 KBS와 방통위간 상이한 결과에 대한 해명

넷째, KBS의 자구노력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KBS수신료위원회’ 구성

수신료 징수 절차, 사용내역의 투명한 검증, 회계분리 방안 등을 전담할 ‘수신료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여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검증을 약속할 것

2) 수신료 회계분리 정착 등 모든 채널, 서비스에 대한 공공가치 측정 틀 마련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집행하는 회계분리제도 도입. 이와 관련한 아래 원칙 수용

① 수신료 사용과 관련, 수신료를 인건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② 보도 및 시사교양프로그램의 제작비는 전액 수신료로 충당 등 수신료 사용 제작방침 마련, ③직접수신 확대의 재원은 수신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 등을 마련

3) 수신료 납부자에 대한 개방성·책무성 강화

① 이사회 산하에 프로그램 불만처리 위원회 신설, ② 이사회 회의록 전문 공개 등 ③수신료 납부자들이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활용해 이사회와 접촉 기회 확대

4)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와 대표성 개선

① 시청자위원회 심의의견 TV로 발표, ② 정파성 극복할 수 있는 위원 선정제도 도입 ③ 방송사내 ‘고충처리인’, ‘불만(민원)처리시스템’,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정보공개제도’ 등의 시스템을 시청자위원회 중심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다섯째, 디지털 시대에 맞춰 친서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1) 난시청해소,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 제시

2) 디지털 격차 해소, 서민의 채널 박탈감 해소방안 마련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15%) 조정

4) KBS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프블릭 엑세스)과 관련하여 편성시간 확대, 중복심의 개선과 적합한 불선정 기준 마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 별도 구성과 운영, 제작활성화를 위한 방송사 자체 지원책 시행 등에 대한 약속

5) 수신료 기반 공영방송 컨텐츠에 대해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은 공개 라이선스를 채택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