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비리 재단 복귀 문제

민주당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하고 있는 6월 23일 회의 개최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학주인 찾아주기’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비리 재단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돕고 있는 사분위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인가, ‘조장위원회’인가.

사분위가 분규 사학 정상화를 구실로, 종전 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정이사 선임 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은 보충 의견으로 종전이사 보호를 명시했을 뿐 종전 이사에게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학법에도 종전 이사의 법적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무엇보다 대학은 일 개인이나 특정재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대학의 주인은 구성원인 교수, 교직원,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폭등의 원인 가운데 사단 재단의 전횡과 비리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리 재단의 복귀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들 구재단에 의한 사학 비리와 전횡, 장기간의 분규와 길고 길었던 정상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본 바 있다.

사분위가 잘못된 원칙을 정함에 따라 정상화 조치된 사학들에게서 또다시 비리 재단의 횡포가 시작되고 학내 분규가 재발하는 등 과거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학교 정상화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애꿎은 학생들의 권리가 희생돼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민주당은 6월 23일 사분위 회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사분위 정이사 선임 원칙과 상지대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뜩이나 반값 등록금 문제로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분위의 사학분쟁 조장 행위는 ‘불 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